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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위 일시이용권을 순차양수한 자가 갖는 위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위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는 그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정종태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1 생략) 답 1,924평방미터와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3,980평방미터를, 같은 박복남이 같은곳 (지번 3 생략) 답 2,814평방미터(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섬진강 수몰지구 피해민인 소외 최종구가 1980. 5.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로 지정을 받고, 위 최종구는 같은날 소외 송한석에게, 위 송한석은 같은해 7. 9. 소외 강대규에게, 위 강대규는 1981. 12. 5.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을 순차양도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의 일시이용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각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강대규로부터 매수한 이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62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강대규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제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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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회사는 소외 1, 3, 4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로 원고에게 돈 1,068,967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피고는 1967.7.1.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5로부터 돈 778,967원의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1967.8.12. 위 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자 동 지원서기 소외 2는(재판장의 명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 3, 4)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민사소송법 제483조 , 제484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하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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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E호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위 상가건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데크 및 실외기 설치 등 1)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의 전면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나, 다, 라, 가로 둘러싸인 선내 ㉮부분 약 30.4㎡에 데크(이하 ‘이 사건 데크'라고 하고, 위 ㉮부분을‘이 사건 데크 부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데크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2)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마, 바, 사, 아, 마로 둘러싸인 선내 ㉯부분 0.4㎡에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하고, 위 ㉯부분을 ‘이 사건 실외기 부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현황 서울 강서구 D 소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H공사에서 시행하여 분양한 아파트로써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정리되었으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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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와는 서울시 소유인 위 아파트 부지의 매입 방식을 놓고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아파트 소유자 15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측에게 무산된 총회 비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F (재건축)추진위원장에게 재건축 설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글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설계달라고 F 전위원장한테 전화했는데 그 분이 10여명이 있는데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줘서 경악했었지(18:57경)", "모르진 않겠지. 본인한테 설계를 맡기라고.. 그 분이 동네에서 스피커폰으로 틀어놔서 모두 다 들었지. 우리는 인테리어 하는 줄 알았는데 설계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모두들 이건 뭔가 했죠(19:02경)"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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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01:46경 부산 동래구 B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과 유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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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폭행

『2020고단2753』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길에서,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같은 구 D빌딩 앞 길에 이르기까지 50미터 가량 끌고 간 다음, 그곳 길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5』 피고인은 2020. 8. 22. 02: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94에 있는 수락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야, 씨발 확 그냥, 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지급할 현금을 바닥에 내던진 후 이를 발로 밟은 채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나.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하는 것이다(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판결, 1983.11.27. 선고 84다391 판결, 1988.2.9. 선고 83누620 판결등 참조). 원심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은 당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의 판시와 저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판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위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논지는 또,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서로 모순, 저촉된다는 것이나, 제1차 환송판결은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만 판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제2차 환송판결이 제1차 환송판결과 모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므로(당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등 참조),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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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4. 22.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7회에 걸쳐 중소기업자금대출로 사업자금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6. 4.경 소외 F에 의하여 설립되어 천연대리석과 인조대리석의 제조업 및 가공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인데, 2014년경부터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2015년 상반기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중소기업은행에게 별지 채권내역표 기재의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C 소유의 충주시 G 공장용지 2,949㎡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5. 8.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22. I 유한회사에게 피고 C에 대한 별지 채권내역표의 대출잔금 란 기재의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9. 23. 피고 C에게 그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6. 8. 5.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낙찰 받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D는 2014. 4. 9.경 ‘천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인조대리석 제조 및 임가공업, 인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대표자인 J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F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피고 C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바. 한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5. 1.경 ‘천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인조대리석 제조 및 임가공업, 인조대리석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인데, 본점 소재지가 ‘충북 충주시 G'로서 피고 C와 본점소재지와 동일하다. 사. I 유한회사는 2018. 10. 15.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표의 채권양도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883,502,177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8. 11. 28. 피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2019. 8. 12. 피고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 D, 피고 E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원고는 2020. 2.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에 대한 별지 채권내역표의 채권양도액 란 기재의 합계 883,502,177원의 양수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20. 3. 2. 피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6. 11. 피고 D와 피고 E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과 관련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 회사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채권 등을 양도한 다음, 2020. 6. 12. 위 피고 회사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 회사들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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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에 선거관리기관이 한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에 어떠한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88.4.26.에 실시하는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같은 해 4.9. 피고에게 후보자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가 1978.9.2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6. 그 형이 확정되고 그후 1981.4.14.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87.7.10. 위 죄 중 후에 선고받은 위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서만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이 실효되었을 뿐 그전에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서는 특별사면을 받지 아니하여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였으나 위 죄 중 더 중한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이상 그보다 경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위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그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가 정하는 선고무효소송과 제146조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전의 지역구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고 이전에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건설회사 기술자의 근무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망 소외 2는 사고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매월 금 1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사고 이전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망인과 같은 기술자의 근무연한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해자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20퍼센트를 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반하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 지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규정에 의한 무죄 석방된 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인 법령의 착오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이하에서는 다만 합의의사록이라고만 일컫는다)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중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 위반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법령의 착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쓰인 법령의 착오라는 뜻을 법률 위반의 경우로 넓게 풀이한 점은 잘못되었다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채증법칙위반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2) 피고인에게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원심이 유지하고 있다)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의 사고발생은 피고인이 운전을 잘못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갑짜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뛰어 들어서 생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은 탓이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차의 운전자로서 그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원심검사의 태도는 위의 합의 의사록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논지는 이 경우가 바로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 전제로 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화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사가 증거확보 절차를 공권력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에 대한 임의제출을 상대방에게 요청해 줄 것 또는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증거확보를 해 줄 것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개인에게 블랙박스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에게 위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블랙박스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 동안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폐기해 버릴 경우, 경찰관의 증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확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씨씨티비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주변 씨씨티비의 관리자가 관공서일 경우 해당 관공서(가령 구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시어 해당 씨씨티비 데이타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씨씨티비는 데이타 용량으로 인해 보통 한달 미만의 기간 정도만 보존이 되므로,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확보 요청을 하심과 동시에 주변 씨씨티비 유무를 알아보시고 씨씨티비 관리자가 관공서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시어 현장 데이타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경우라면 블랙박스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다른 증거를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오던 상대방차주가 차선을 잘못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하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상대방차량의 블랙박스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보여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잉여의 가망이 없는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위 법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재항고인은 “본건 강제경매”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때 재항고대상 결정은 임의경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이 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 것이라 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주문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참가신청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상표법 제82조 제4항,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와 대한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체육도장이 있다), 출원인의 한국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107개의 도장이 있다) 및 심판외 김형진의 해동검도체육도장 등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이 절도전과 2범으로서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일건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전과 2범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4. 08: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구서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냐'며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소외 1의 외딸이던 망 소외 2는 망 소외 3과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딸인 망 소외 4만을 출산한 뒤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1951.1.5. 사망하였고, 위 소외 4는 소외 5와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소외 6을 출산한 뒤 사망하였으며, 위 소외 6은 후사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망 이전에 소외 3과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구 관습에 따라 동인의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부동산은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소외 4를 거쳐 소외 6에게 순차로 상속되었고, 위 소외 6이 후사없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유처나 직계존속 또는 근친자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 관습상의 상속순위에 관한 종전의 당원 판례에 따르면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고(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 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등 참조),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한다( 당원 1966.3.22. 선고 66다41 판결; 1968.8.31. 선고 68다1212 판결; 1972.8.31. 선고 72다1023 판결 등 참조)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상속인이 없어서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 당원 1957.5.4. 선고 1957민상64 판결; 1957.12.9. 선고 1957민상51 판결 ; 전시 68다1212 판결 등 참조)고 함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논지와 같이 위 소외 1이 소외 2의 출가이후인 1945.에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갑제3호증의1(제적등본, 갑제5호증, 병제1호증의 1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 1은 사망당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속하여 있던 호주 소외 7의 가적내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은 최근친자인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소외 2의 출가 이전인 1909.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가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역시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의 분명한 사망일자를 확정치 아니하고 그의 딸인 소외 2가 사망한 1951.1.5.이전에 사망한 것으로만 인정하여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 관습법상의 상속에 관한 해석을 종전의 당원판례와 다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우리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의 원고 7 및 원고 8에 대한 상고와 그 이외의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은 부산시 소재 ○○○○ 주식회사의 가공제1과장으로서 생전 월 평균수입이 사고당시인 1975.8월 현재 148,557원이라고 하면서 그의 월 생계비는 10,000원이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수익손실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이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은 본건에서는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우리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이 비록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데 기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들 에 대하여 위와같은 수익손실을 비롯한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는 외에 원고들 및 위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서는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이외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만이 인정된 원고 7과 원고 8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심판결중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중 위 원고 7과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 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경락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경락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경락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경락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경락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3.12.12. 자 73마912 결정 참조). 이러한 취지로 처리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멸실 부분에 관하여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며 나아가 그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1465정)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1항에 의한 특별항고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이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멸실된 기계 개개의 최저경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0,871,700원이고 경락인의 신고가격의 합산액이 위 최저경매가격을 초과하는 12,039,000원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이 멸실된 경매 목적물의 가격을 위 12,039,000원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 산하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도 공소외 학교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위 병원의 간호원들은 병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사실(공판기록 20, 21면:수사기록 39면 참조)을 알 수 있으니 적어도 위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원들에게 야간근무케 함은 그 성질상 당연하고 실제로도 모든 종합병원이 노동청장의 인가 받아 근무케 하는 일이 없는데 위 인가를 강요함은 부당하며 또 위와 같이 사소한 위반행위를 노조간부의 감정에 치우친 고발에 따라 처리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있는 바, 그와같은 사정 등은 아직 피고인을 무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지극히 가벼운 처단을 한 본 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9.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D 공동투자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E가 책임지고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E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담 부분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상환과 함께 넉넉한 이자를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공동투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채무가 누적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이천만 원, 상기금액을 2017. 6. 29.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하고, 보관자 란에 ‘주식회사 D E'라는 고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D'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18:45경 경북 칠곡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집안 형이 맞어 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경비차 나왔던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를 연행하려할 순간 피고인은 그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나 5조에 의하여 공소외 1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이상,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순경의 임의동행요구는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요구자의 승락이 없었으므로 그 동행요구의 직무행위는 그로써 끝이난 것이니, 그후에 위 순경에게 폭행을 한 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지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는 등 논지는 독자적 전제 밑에서 나온 주장이라 이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69. 9. 15.생으로 1988. 2. 15.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처분을 받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1989. 5. 8.부터 1995. 12. 22.까지 유학을 이유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1995. 12. 22.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 및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1996. 3. 6.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0. 5. 12.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로부터 병역비리사건 수사결과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이 신체검사판정군의관 등에 대한 원고의 아버지 이동준의 청탁 및 금품제공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2000. 5. 30.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였고, 2000. 6. 20. 원고가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자, 2000. 8. 24. 원고에 대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하고, 2000. 9. 7. 원고에게 '2000. 10. 16. 13:00까지 경기 양주군 광적면에 있는 육군 제26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재량행위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나 재량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보험금

가. 피고는 2015. 12. 14. 원고와 ‘C'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일반상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80% 이상의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80% 미만 후유장해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3~79%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보험가입금액은 8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 100세 이전 보험사고의 경우 1억원으로 중복 설정하였다.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자의 기능에 약간 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률은 5%이며, 여기에서 ‘약간의 장해'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거나 또는 객관적(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피고는 2019. 11. 9. 축구를 하던 중 우측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2019. 11. 12. 원주 D병원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다. 피고는 2020. 5. 14. D병원 주치의로부터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65도(= 신전 5도 + 굴곡 30도 + 외번 5도 + 내번 25도)로 영구적으로 제한된 후유장해가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서, 202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 보험가입금액 2억원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자의 기능에 약간 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률 5%)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검사 결과상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을 야기할 만한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향후 재활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치의의 영구 장해 판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2021. 7. 21.자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우측 발목의 굴곡 근력은 4(정상 5)이고, 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85도(= 신전 15도 + 굴곡 40도 + 외번 5도 + 내번 25도)로서 정상운동범위(110도 = 신전 20도 + 굴곡 40도 + 외번 20도 + 내번 30도)의 77.3%(= 85도/110도 × 100)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장해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020고단519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6. 1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팔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0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6:35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으며 "뭘 봐 씹할년아",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이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23경 서울 동작구 K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담배 연기를 피하고자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2:00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그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욕을 하시냐"고 하자 "야 씹할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0:30경 서울 동작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0번 출구로 이어지는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4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C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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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2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50%를 상환해야 한다. E 법무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14:45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30.경 불상지에서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월급형태로 3,900만 원이 입금 될 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18: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3번 출구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경매채권자는 당초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경매신청후에라도 변경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설사 이 사건의 제2경매신청서에 신청취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유한 이 사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시옵기 앙구함이라고 기재하였다할지라도 경매채권자가 그 뒤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등의 기재를 통하여 위의 변제에 충당할 채권의 범위를 바꾸지 못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74.7.16 선고 74다381,382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경매채권자는 1973.5.15.11:00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제2차 채권계산서를 통하여 경매채권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권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채권의 원리금(10,226,906원) 이외에 다른 채권의 원리금(47,879,724원)도 변제 충당하겠노라고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애초의 의사표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매채권자의 변경한 의사를 존중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계산서의 제출)의 규정은 그 준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의경매에서는 경락대금의 교부 또는 배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임의경매에도 민사소송법 제653조가 준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이 그 판시중에서 경매법원이 실무상으로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계산서를 제출시키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하여 이것이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653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원심판시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소외인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소외인이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음주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도 가능한 사건으로 처벌이 매우 엄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동종전력이 있어서 음주 3회가 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 합의는 보험사가 처리를 해줄겁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형사합의를 볼 것인가는 양형사유로 고려할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 형사합의를 보실 필요도 있을겁니다.

앞서 음주처분기록은 2010년 오토바이 사고 음주정지 (소년법보호관찰처분) 2012년 음주운전취소 0.167 (벌금400) 현재2019년10월12일 음주사고 0.112 사고내용은 직장동료와 음주 후 평소 알고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 3명을 태운뒤 친구네 집으로 이동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택시 안엔 기사분 한 분 타 계셧고, 음주로 인한 면책금은 사고 이후 입금하였습니다. 기사분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치3~4주정도 나올것같다 말씀하시구요.. 저의 차에 타잇던 동승자들도 치료후 퇴원하였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받기전이구요 택시기사분과는 형사합의 가능할것같구여.. 반성문쓰고 있구여 양형자료라는것을 알아보며 가능한것들은 전부 제출해 보려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타 잇던 동승자들도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법이 요즘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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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가. 원고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서울 관악구 C 일대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2. 10.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6. 10.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20. 6. 18. 고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10.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동산이전비로 1,077,734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 25.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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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 피고 B, D, I는 각 126/702, 피고 C는 72/702, 피고 H은 84/702, 피고 E, F, G는 각 14/702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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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8. 13.경 경기 포천시 E 외 3필지에 있는 공장을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공장의 부지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4,500㎥까지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위 공장 부지에 있던 무기성 오니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폐기물을 방치하던 중, 2020. 8.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흰색 침출수가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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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53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네거리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563,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법 제104조에 있어서의“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1에 의한 원심판시와 같은 고발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연유하여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고를 구속하기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바 있는 임야 60,150평내의 전답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은 그 수하인 소외 강진오로 하여금 고발인측에 이 부동산을 팔면 구속을 풀어 준다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 2를 통하여 교섭케한 결과, 피고는 하루속히 이러한 구속상태에서 해금될 목적으로 1971.4.30 교도소에 찾아온 소외 전정근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들과의 합의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고, 이 위임을 받은 소외 전정근이가 그 다음날인 1971.5.1에 위 소외 1을 만나 이 사람이 원고를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당시 싯가 평당 금 3,000원 상당을 그 3분의1에 불과한 평당 금 900원으로 결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매매계약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틈타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이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가 하는 점은 이를 차치하고, 우선 이 계약이 피고 궁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민법 제104조에 있어서의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급박한 곤궁이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의 고발과 항고 그리고 이에 연유되어 피고가 구속이 되고 또 이 구속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련되었다는 사실 등은, 위 소외 1이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매도요구에 응낙토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외 1의 이러한 사실을 둘러싼 사기행위 또는 강박행위가 작용했고, 또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여 피고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피고가 위 구속상태로부터의 조속한 해금을 바라고 있던 처지였었다고 하여 곧 이를 급박한 곤궁 즉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궁박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민법 제104조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론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은 공소장변경의 허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연고자라 하여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국가는 이를 위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할 의무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주식은 제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대하여는 다음에게 기한 순위에 따라 그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서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대하여는 수의 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자"가 있다하여도 그와 같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그와같은 자에게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소위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공유잡종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수위를 일응 정하였음에 불과하며, 위의 법에 의한 매매에 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3.7.25 선고 63누79사건 판결과 1965.4.20 선고 65다173사건 판결)이므로 위와 같은 종례본원의 판례취지와 위의 법의 입법 목적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므로서 재정수용의 충족을 기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의 법제5조제1항의 "경쟁입찰"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매각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하여야 할 효력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강제법규" 운운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 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구소득세법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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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단기 4289.12.25.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금 650,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환은 단기 4290.11.30.까지 월 5푼의 이식을 부하여 지불하기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토지는 과수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 할지라고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증명을 받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준소비대차로 한 원고주장의 본건 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변론기일에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출석치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상대방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그날 소송이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나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이 소송은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10.17 항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은 이사건 항소심인 당원 제4차 변론기일(1973.9.26. 10:00)에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고, 다시 지정된 제5차 변론기일(1973.10.17. 10:00)에도 역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및그 소송대리인들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의 이유로서 위 제5차 변론기일인 1973.10.17. 11:40경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이사건변론에 출석치 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이 사건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제1변호사 회관 앞에서 이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이사건 소송이 오늘 결심이 되었느냐고 물은즉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므로 이를 믿고 결국 이사건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당원이 받어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항소는 위인정과 같이 2차에 걸친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제5차변론기일인 1973.10.17.자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제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신고연월일 1918. 5. 27.', '소유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는 사실,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주소 2 생략)에 살면서 1937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40년에는 그 부(부)인 소외 3의 묘를, 1944년에는 숙부인 소외 4의 묘를 각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 10월경 후방으로 소개되어 그 후 1976. 9. 1.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998.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소외 2는 늦어도 1957년 말경에는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양도받아 이 사건 임야를 단독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960. 1. 1.부터 시행된 민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민법 시행일 전인 1957년 말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가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현재까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다면,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위 민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1966. 1. 1.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소외 2가 1957년 말경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사망한 1976. 9. 1.까지도 이 사건 임야가 소외 2의 소유이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민법시행 이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소외 2의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결국 행정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면허취소가 다시 취소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피난의 성격이 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해낸다면 무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1. 사당대로 나가는 2차선 도로 중간에서 대리기사 하차 2. 양방향 통행 어려워 1m이동 후, 주차 3.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0.097%로 면허 취소 4. 경찰 조서 및 검사측에 진정서,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였으나 5. 현재 벌금 400 (판사 판결 전), 면허 취소 상태 6. 행정심판 청구하여 기다리는중 7. 정식재판 신청 완료 8. 변호사 선임 전 문의사항 정식재판에서 무혐의, 무죄를 판결 받았을때에는 행정청에서 처분한 면허 취소는 다시 살아날까요? 수임료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88조의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1.9.3. 수용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58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법 제88조의 2가 적용되어 위 양도세 중 금 3억 원에 한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2에는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 부칙 제14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이 법 부칙 제14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법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 부칙 제14조는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법 부칙 제20조에 의하여 1991.1.1.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법 제88조의 2에 따라, 법 시행 후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70.12.20.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소외 2가 소외 1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자백의 효력 및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본 원심 판시부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토지인도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E는 2008. 10. 7.부터 군산시 D 대 1,25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8. 1.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B은 2005. 3. 2.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군산시 F 대 155㎡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8. 22. G 대 241㎡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4. 29. H 대 2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군산시 F 대 155㎡, H 대 29㎡는 G 대 241㎡에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군산시 G 대 425㎡(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B은 2016. 2. 1.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들 토지는 현재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다. 나. 관련 토지들의 점유 및 사용 관계 1)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위에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2)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서부터 군산시 I 도로(국유)를 넘어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4, 5, 18, 19, 20, 2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가)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까지에는 U자형 보도블럭(이하 위 (가) 부분 토지에 설치된 부분을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산시 J 도로(국유), K 도로(국유)에서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이하 ‘㈀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까지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위 ㈀ 부분 토지에 설치된 부분을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도로'라 한다)가 조성되어 있다. 3) 피고들은 공로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통행하기 위한 용도로 위 U자형 보도블럭과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다. 관련 민사소송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E는 2009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810호로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E 소유의 (가) 부분 토지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9. 16. ‘E가 피고 B에게 2019. 10. 15.부터 2014. 10. 14.까지 (가) 부분 토지를 임대하고, 피고 B은 E에게 차임 명목으로 연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논지는 단지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980.6.14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한 후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그 약정변제기를 도과하자 피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수리한 후 소외인에게 대금 10,500,000원에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싯가는 14,195,2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처분 당시 싯가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담보권실행은 적정한 싯가를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3,695,2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 그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여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것이나 다만 그 처분방법이 부당한 경우 예컨대 적정한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채무불이행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당원 1981.5.26. 선고 80다2688 판결 참조), 담보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하게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싯가와 처분가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도 현저하여 담보권자의 과실을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등( 당원 1969.3.25. 선고 69다112 판결이 판시한 사안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싯가와 실지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권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담보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담보물처분 당시 담보권자인 피고가 싯가감정 등으로 적정한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손해배상액과 채무정산금 잔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과세관청이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 허위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약 26%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납세의무자의 매매이익률 등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고, 동일업종 업체들이 신고한 매매이익률이 정당하고 성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동일업종 업체들의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과세관청의 추계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1. 5. 개업하여 소외 오뚜기식품으로부터 그 제조하는 식품류를 매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개업일로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매출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나 소외 오뚜기식품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 허위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약 26%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매매이익률 등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고, 동일업종 업체들이 신고한 매매이익률이 정당하고 성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동일업종 업체들의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원고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의 추계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원고 주장에 대한 오해,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종교단체가 소속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인 소외인의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위 소외인을 비롯한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원고교회의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목사는 원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원고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는 부동산의 취득이 당초에는 비과세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으로서, 당초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그 물품 공급전에 신용장 대금을 할인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할인 수령하고, 그후 무역업자에게 위 물품을 실지로 인도할 때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안에 적법하게 신고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00타경1168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의 가격에 관하여 감정인이 평당단가를 산정하여 해당 평수를 곱한 가격을 최저낙찰가격으로 정하였고, 원고도 경매법원이 공고한 평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위 경매는 그 성격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나, 그 경매목적물 중 이 사건 대지의 실측면적이 등기부상 표시면적인 327㎡보다 49.587㎡ 부족하므로 경매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574조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를 수량지정 매매로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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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농업협동조합의 사환으로 있던 자가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중 예금청구서 2매를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사취한 것이라면 위 조합의 보통예금사무를 주관하던 예금계원인 피고인이 그 스스로 처리해야 할 예금청구서의 접수증 사무를 위 사환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위 사환의 사취금원을 피고인이 그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내지 목적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금산군농업협동조합 예금계원으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던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사환으로 69.5.이래 상무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 자로 그 보조한계는 보통예금청구서가 접수되면 주무계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장 또는 카-드를 골라내는 기계적 사무에 그치고, 그 청구서를 접수하여 예금대장이나 카-드의 잔고, 인감 등을 대조확인한 후 청구서에 번호나 암호를 표시하고 지급확인절차를 마친 다음 청구자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는 일련의 사무는 직무의 성질상 주무자인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불대체적, 절대적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인만을 시켜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취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72만원을 취득케 하고 조합에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니 배임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은 69.6.7 위 조합에서 보통예금사무를 보조하던중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행사하여 동 조합으로부터 도합 72만원을 사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원판시와 같이 예금청구서의 접수, 예금잔고와 인감의 대조확인 번호표의 교부 등 일련의 사무가 피고인만이 할 수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할 수 없는 사무인데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을 시켜서 그로 하여금 단독으로 처리케 한 것이 임무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곧 제1심 공동피고인의 사취금 72만원을 피고인이 동인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범의 내지 목적인식의 요건을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31 택시 5대로 사업구역은 남양주군으로 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 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전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인사사고등 교통사고가 개정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취소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고, 그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어느 경우에도 위 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필경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제31조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는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을 두고 곧 이를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하겠고 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69』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해 7.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가방사업을 하는데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팔거나 경매 받아 팔기도 한다. 친구의 가방 구입대금 및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구의 가방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2020. 6.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5』 피고인은 피해자 G, H와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I와는 동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J과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09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같은 해 8.경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M 신용카드를 빌려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합계 2,562,520원 상당을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7』 1. 피고인은 2020. 2. 25. 12:00경 충북 청주시 N 소재 'O'에서 피해자 P에게 "코로나로 수입이 전면 차단되어 국내 명품가방 공급이 부족하여 부르는 것이 값이다. 이번 기회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나에게 맡기고 그 계좌로 가방 구매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줄테니 한번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구매자금으로 투자받는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돌려막기할 계획이었을 뿐, 가방구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계설된 M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동 계좌로 2020. 2. 27.부터 2020. 8. 2.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번, 33번은 삭제하고, '피해금‘은 '송금액‘으로 수정하며, 마지막 행의 '45,157,000‘은 '50,510,000‘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5,05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반환액 8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1:00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고아인데 공무원인 친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있으면 안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줘라.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은 제대로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빚독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필요하였을 뿐,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 1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월말경 충북 청주시 소재 Q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 1대 시가 1,65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조, 본법 제 608조에 의한 무효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환매특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효과는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던 것을 피고가 1965.4.30.경 소외인으로 부터 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이자 비용등을 합하여 57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같은 해 8.10까지 같은 돈을 제공하면 환매할 수 있기로 하여 부동산은 같은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동산은 같은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인도한 형식을 취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환매기간의 도과로 같은 소외인이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매도하고,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에게 동산은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조건 완전히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취지로서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른바 환매의 특약은 곧 민법 제607조가 말하는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재산권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등의 가격이 채무금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매특약은 민법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로 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2.11.15 원고 은행이 취급하는 국민카드일반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983.6.16부터 그해 8.15까지 사이에 원고은행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대여 받고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해 5월분으로 금 25,000원 상당, 같은 해 6월분으로 금 3,252,337원 상당, 같은 해 7월분으로 금 1,472,532원 상당, 합계 금 4,749,869원 상당의 재화외상구입 및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5월분의 입금기일인 1983.7.12까지 그 대금을 원고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은행에서는 그 달 18 위 소외인의 국민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같은 달 21 이를 전국의 국민카드가맹점에 발송 통보한 사실 및 국민카드 일반회원의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금 5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가입회원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위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판결 및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15.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7세)과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과 바닥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고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은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85개의 파일을 F에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약 일주일동안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평가액은 공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부동산 싯가감정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집달리의 감정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감정을 명하여 재경매를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은 적법한 최저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갑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판시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성남에서 서울방면으로 향하여 제한시속 범위내인 시속 40키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박순남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운전의 봉고차가 뒷걸음질을 치던 위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동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나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다시 충격하여 동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상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어 피고인의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출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 부분은 까맣게, Q자 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1.4.9.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G”와 “Q”를 단순히 상하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서적류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자들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부분은 까맣게, Q자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제1심 공판조서 및 그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2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 3항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1, 3항을 자백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 등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제1, 3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및 위 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어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1990.2.13. 선고 89도2366 판결 및 1991.1.11. 선고 90도252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위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위 증거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사무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7, 공소외 8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는 것이나,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나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이고(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이것과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이유로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경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4. 12. 19:33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을 막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마스크부터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16』 피고인은 2021. 4. 29. 22:20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피해자 F(남, 28세)의 일행이 택시를 잡아 승차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일한 택시를 먼저 타려고 조수석 뒷문을 여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5. 13:30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병원 앞마당에서 위 같은 장소 토지주 E과 2020. 8. 4.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로 50cm, 세로 30cm 이상의 전석 14개를 적치해 병원 출입구 앞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한방병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로타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로부터 "같이 동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려고 한다. 그와 같이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가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고, B와 함께 세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5. 1.경 ‘C'(대표 :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 8. 1.부터 2021. 4. 1.까지 매달 200만원 상당, 합계 17,759,210원을 B로부터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B는 2021.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인 ‘D'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C‘ 사업자를 이용하여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개의 휴대전화를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제45조,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 운전면허행정사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 가운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자 등이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잘못 등재된 것이라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4. 0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전선을 다 끊어놓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8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허리,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CCTV등 영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병역법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1.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D으로부터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서 의무기록을 만들고 진료나 심리검사 받을 때 우울한 것으로 가장하는 연기를 해서 약물 처방을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계속 진료를 받으면 4급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대구 중구 E, F에서 총 15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하다. 감시당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쳐다보는 것 같다', ‘지금은 알바를 하지 않고 집에서 주로 지낸다. 모임도 없다',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다, 기분이 늘 우울하고 의욕이 별로 없다, 환청이 들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5. 30. 담당의사 G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19. 6. 4.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병역판정재검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1. 20.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7. 13.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 ~ 12.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 의무기록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이 담긴 병사용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공모하고, 각자 다른 병원을 다니며 서로의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2. 22.부터 2019. 6. 20.까지 대구 달서구 H, I에 총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에서 TV만 봐요', ‘서울, 대구에서도 외출 안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같고. 수군거리고..', ‘서울에서도 할머니 집에만 있다가 와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거나 주목 받으면 불안해져요', ‘깨면 환청이 들려요'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6. 20. 담당의사 J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6. 2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4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9. 23.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3.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5. 15.부터 2019. 9. 20.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총 10여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는 안간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니 불안감도 크게 없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위 병원에서 실시된 심리검사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9. 20. 담당의사 K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9. 2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12. 16.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물질관련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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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중8.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악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47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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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21. 3. 30. 03: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목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04:1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