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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어떤 방식을 통해 기본권 보장 등의 다양한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했어 | 4.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 법｣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다각적인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근본 규범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합의체로서의 대법원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 역시 그 구성의 다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직 법원장급 고위법관을 중심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24일 5:3의 다수견해로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음
○ 5인의 다수 재판관은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보호, 공정한 절차의 보장과 방해받지 않는 법과 진실 발견 등을 근거로 하여 텔레비전 촬영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았음
○ 그러나 나머지 3인의 재판관은 행정법원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인격권 보호의 이익도 없으며, 텔레비전 공개주의로 인해 법과 진실 발견의 과정이 언제나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함
○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직접 심리에 참석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대상도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BVerfGG) 제17a조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재판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음
○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서 「법원조직법」 제14절 내지 제16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녹음이나 촬영을 통한 재판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맡을 일을 하다가 위법 행위를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해 | 2.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발생시
공무원의 신고ㆍ고발 제도
(1) 법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기업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실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연방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의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인데, 그것에 따르면 기업과 같은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금액이 필요적으로 감경된다. 그와 같이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이 벌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를 고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과 같은 조직에게 범죄의 예방과 발견 및 보고를 위한 내부의 기관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이른바 선량한 법인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범죄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 벌금액이 감경되기 위해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되고 있다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킬수 있는 규칙 내지 절차를 정하고 있을 것, 기업과 같은 조직의 상급구성원 중의 특정인이 그 규칙 내지 절차의 운용을 감독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것, 위법행위의 성향이 인정된 자에게는 실질적인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가 행해질 것, 그 규칙 내지 절차의 내용이 직원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절절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그 규칙 내지 절차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 강구되어 있을 것 그리고 범죄가 발견된 후 그 재발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될 것 등이다.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은 또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로, 기업과 같은 조직의 규모다. 위법행위의 방지 또는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프로그램의 형식적인 측면이 중시되는데, 그와 같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직원 등에 의해서 준수되어야 할 규칙 내지 절차를 규정하는 명문의 매뉴얼을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사업의 내용이다. 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일정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때에는 그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발견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해물질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적절한 취급의 확보를 도모하는 규칙 내지 절차를 정해야 하고, 기업이 상품가격의 결정권한을 가지는 판매원을 채용할 때에는 가격담합 등과 같은 행위의 방지 및 발견을 도모하는 규칙 내지 절차를 정해야 한다. 셋째로, 과거의 위법행위에 관한 경험이다. 기업이 과거에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범죄의 유형을 지시해줄 수 있다. 가령 과거에 행해진 범죄의 유형과 같은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이 그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강구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밖에도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은 기업에 대한 특유의 형사제재로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시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도입하고 있다. 즉, 법원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판결전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시 및 그 상황의 정기적인 보고를 기업에게 명할 수 있다 |
호주 퀸즈랜드의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해 | (2) 호주
호주 퀸즈랜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 blowers protection Act, 1994)을 통하여 공무원이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공무원이 타 공무원의 불법행위, 부패행위를 관련 기관에 제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의 신고의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호주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특이점으로는 공직비리 제보자 보호가 매우 강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타 기관 등으로 인사이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4)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조항 마련 여부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통한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제22조제1항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공직자등의 수수 의사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하나는 공직자등이 수수의사가 있어 배우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우회적으로 수수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등은 수수의사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부패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배우자의 수수행위는 공직자등의 수수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고, 배우자를 처벌하면 공직자등은 우회적으로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를 하지 않을 것이 기대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그 배우자인 공직자등의 지위를 남용하여 공직자등의 수수의사가 없었는데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독일은 부패방지 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써 | (3) 독일
독일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행정지침 등을 통하여 각 행정관청에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을 임명하고, 담당관 및 기관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의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하고, 그 혐의 사실을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형사소추 여부에 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담당관 등은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대다수 반부패에 대해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나 불안해진 정권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공격하기 위한 카드로 악용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부패방지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부패문제 해결방식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사적 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 되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부문과 부문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전반의 부패를 통제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투명사회협약은 기존의 정부주도의 반부패 통제전략에 탈피해, 모든 부문 간 상호 신뢰와 협력적 연대로 부패관행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투명사회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추진되었다. |
수사기관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 담당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해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는 통상 기관 내 감사담당관실등에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징계의결 요구, 검찰 고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을 조직 내부자들의 순환보직으로 할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거나,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로 분리시켜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2) 공인회계사회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공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하여 회계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상장회사 회계감독원(가칭)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위 모델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회계감독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권은 회계감독위원회 위원장의 행정 명령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회계감독원은 사무처를 비롯한 총 5개국으로 구성하고, 현행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회계감독업무를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 심의 및 의결국은 상장회사 회계감독결과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사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회계감독원장 명의로 회계감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법인의 등록은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상장회사 회계감독원의 운영 재원은 영국, 일본과 같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미국처럼 피감기관의 감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같이 민간기관으로서 설립하는 것이고, 또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운영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회계감독의 전체체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PCAOB는 2007년 현재 약 600명에 달하는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담당인원을 고려하여 회계감독원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PCAOB의 실제 책임급 구성원은 약 40명이고, 그 외의 직원이 6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회계감독원이 설치될 경우,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최고 임원급은 3-5인(원장 1인, 부원장 2인, 전문(자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각 국의 담당 책임급 인원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5-1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위성 DMB 사업이 폐지되면서 서비스 가입자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게 돼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되고, 지상파 DMB 서비스만 남을 전망이다.
그러나 위성 DMB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너무 뒤늦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서비스의 국내이용자는 약 2년여 만에 3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스마트TV나 N스크린 등 다양한 대안미디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DMB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예견되어 오던 사실이었다.
(3) 수익모델 창출의 실패
위성 DMB는 지속적으로 수익모델 발굴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상파재전송 불가능,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 TV와의 경쟁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전무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간의 격차는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부터 더욱 급격히 확대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DMB 도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구축했어 |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가에서 로드쇼 및 시연회 개최, 통신방송관련 전시회 참석,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지만, 지상파 DMB 유라시아 벨트나 우리나라 주도 글로벌 DMB벨트 구축은 실현되지 못했다.
서비스 초기에 제시된 핵심 원천기술 개발→국제 표준 반영→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모델은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아, 해외시장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 Ⅲ. UHD 정책 추진 현황
1. 정책 추진 과정
□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의 하나로 UHD 방송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정부는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기술), 와이브로(WIBro), DMB 이후 새로운 미래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을 발표함
-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은 방송통신시장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10대 유망 방송통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음
- 10대 미래서비스로 ① 4G 방송(3DTV/UHDTV), ② Touch DMB, ③ McS(Mobile Convergence Service), ④ 사물지능통신, ⑤ 미래인터넷, ⑥ K-Star(방송통신위성), ⑦ 스마트스크린서비스, ⑧ Next-Wave 서비스(미래전파응용), ⑨ 인지형 통합 보안 서비스, ⑩ 통합그린ICT서비스임
○ UHD 방송 정책은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 정부는 2013년 4K UHD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2014-2015년에 4K UHD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며 2017년에 8K UHD 실험방송을 개시하고 2018년 이후 위성방송에서 8K UHD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함 |
신기술은 상용화된 이후에도 서비스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 신기술의 경우 서비스의 상용화 후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사슬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DMB상용화 이후,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대해 위성 DMB 서비스는 대체할 수 있는 가치사슬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성 DMB 단말기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은 서비스 종료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대응 모습만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국내 토종기술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LTE에 밀려나고 있는 WiBro 사례와 같이, 정부의 체계책으로 평가되었다. | ○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우선투자, 융합형 연구 촉진 시스템으로 전환의 방안이 존재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목표지향적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가 되도록 민관의 역할정립으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천연구 집중과 상용화 완성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
· 지식경제부 연구개발을 신성장동력 발굴 품목 위주로 핵심기술 개발 대상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
· 선도효과 유발을 위해 신산업분야 등에서 민간의 독자적 투자가 어려운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개발기술의 수요와 상용화 목표를 반영한 연구개발 기획·관리를 추진하여 기술개발 수준의 완성도를 제고
·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관리체계로 개선
- 융합 연구개발은 다학제적 분야가 연관되어 기술기획부터 관리, 평가, 사업화까지 차별화된 방식의 추진체계가 필요
· 창조적인 융합연구 촉진 및 개방형 혁신 확대를 위해 정보교류와 활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 및 산업 융합형 벤처기업의 시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 학제간 공동연구 의무화 등 융합연구 과제 수행기준을 마련 |
미디어시장에서는 위성 DMB가 끝나면 어떻게 2.6GHz 주파수를 사용하려고 해 | 5. 맺음말
위성 DMB 종료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비워지는 2.6GHz 주파수로 쏠리고 있다. 2.6GHz 주파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LTE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T 기술의 등장속도와 생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성 DMB서비스의 퇴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기술발전의 현황 및 국내외 시장의 성숙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뉴미디어 정책을 구축하여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할 것이다. | 3. 위성 DMB 실패요인
(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
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
2010년 말에 도입된 스마트폰 서비스의 국내이용자는 약 2년여 만에 3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스마트TV나 N스크린 등 다양한 대안미디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DMB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예견되어 오던 사실이었다.
(3) 수익모델 창출의 실패
위성 DMB는 지속적으로 수익모델 발굴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상파재전송 불가능,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 TV와의 경쟁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전무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간의 격차는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부터 더욱 급격히 확대되었다. |
원자 에너지를 평화롭게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 |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동협상결과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어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권한과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Ⅰ. 서론
에너지빈곤층을 측정하려면 먼저, 에너지빈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됐고,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계획’에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됐다. 해당 계획은 수혜대상자의 기준을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취사, 조명 등과 같은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빈곤에 대한 공식정의가 아니고, 에너지빈곤층을 어떤 지표를 통해 측정할지에 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빈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에너지복지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빈곤 지표마다 정의하는 에너지빈곤층이 다르므로 어떤 추정 방법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빈곤층의 규모 및 대상가구가 달라진다. 해외의 경우 에너지빈곤층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선정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통한 에너지빈곤율을 측정하였다. |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엄벌하기 위해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해 | 물론 배임죄가 포괄구성요건으로 사용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에 대해 배임죄의 적용이 확대된 것은 그 만큼 기업활동에서 반 사회적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ㆍ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탈법적 증여로 인한 기업승계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기업경영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경영판단을 빙자한 부당한 비자금 조성, 회사자금의 사적 편취 및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적 대응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처벌을 법률효과로서 가지고 있는 형법규범은 부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 의사결정이 내려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행위규범이 제시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앞으로 부정한 목적이나 수단을 통한 불법적ㆍ탈법적인 경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 2)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신한사태’이후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룹 CEO 승계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
○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연임 시에는 만 70세로 제한
○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절차를 사전적으로 명시
○ 은행·보험·카드·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의 현직 CEO와 퇴임 2년 내 전직 CEO를 내부인사로, 퇴임 2년 후 전직 CEO는 외부인사로 구분
○ 승계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 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화 |
감경의 정도를 어떻게 정해야 재판관의 자의에 따른 형량감경을 방지할 수 있어 | 따라서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관의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법관의 작량감경에 관한 재량을 어느 정도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작량감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1)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감경사유가 월등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 이하로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3) 법률상 감경과 구별하기 위하여 명시적 감경사유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4) 감경의 정도는 법정형의 3/4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며, 5) 수개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거듭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작량감경으로 인하여 최고 법정형의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6) ｢형사소송법｣ 제323조를 개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나. 자의적 권한행사의 위험성
□ 형의 감경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 및 감경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가 관할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칫 관할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임
○ 현실적으로 확인조치권의 행사는 관할관의 개인성향에 따라서 부대별로 확인조치 여부 및 감경의 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지휘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의 비교가능한 예: 군기소휴직
○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이 계속 공무를 담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자칫 임용권자인 부대장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기소휴직이 이루어지면, 기소휴직기간 동안에는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휴직을 당한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쳐도 전역할 수 없고, 또한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피고인은 기소가 된 순간부터 유죄판결을 예정받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기소휴직을 당하지 않은 다른 피고인과의 불평등한 처우 등 기본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음 |
표집평가를 어떻게 시행하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나왔어 | (2) 평가방식 변경 논란
교과부는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ㆍ교사ㆍ학교ㆍ지역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제19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2.6.27.)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표집평가 방식으로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표집평가는 전수평가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과거에 표집평가를 실시하던 시기에도 비교육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표집평가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 □ 2012년 9월 함진규의원 등 10인과 김영우의원 등 1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음
○ 함진규의원 등의 법률안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자는 것임
○ 김영우의원 등의 법률안은 수도권의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ㆍ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 2012년 10월 김을동의원 등 1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동 법률안은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 관리하려는 것임
□ 이상과 같이 18대, 19대 국회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 | (5) 평가결과 공개 논란
학교별로 공시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언론이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서열화와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교사 및 학교장의 열정과 의지가 높아져서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공개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Rosenberg(1989)의 정의에 바탕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발견해도 자신을 수용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고자 노력해서 긍정적 삶의 결과를 성취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느낄 것으로 가정된다. Baumeister et al.(2003)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끝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가정이 지지된다고 하였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대안이 없고, 노력이 좋은 전략이 못 된다는 단서가 없을 때 실패에 직면해도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안이 있거나, 노력이 좋지 못한 전략이라는 단서가 있을 때 맹목적 노력을 단념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Trzesniewski et al.(2006)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가정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는 한편, 노력이 좋지 못한 전략이란 단서가 있을 때 단념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조절한다면 사회적 측면(예: 낮은 공격행동), 삶에 대한 평가(예: 주관적 행복)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가정된다. |
교과부가 어떻게 기초학력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 | (3)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교원 또는 부담임 지원교과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에 걸맞게 해당 학교 교원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 또는 부담임교사를 추가배치할 필요가 있고, 행정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경감하고, 승진 가산점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결과활용의 목적 적합성 논란
교과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를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 지원에 투입된 총 예산은 195억 원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예산이 적어, 평가결과 활용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담임교사를 해당학교 또는 학급에 지원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등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턴교사를 일부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교과부가 밝힌 평가실시 목적에 비해 행ㆍ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평가 실시 및 공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미국연방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사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경우
(1) 개요
미국의 최고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으로, 9인의 연방대법관(Justice)으로 구성된다. ｢미국연방헌법｣ 제2절제2조는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대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의 예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헌법상명문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론상 대법관의 자격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영국
미국과는 다르게 법원의 심급에 따라 법관의 임용자격이 정해져 있다. 법관의 임용절차는 2005년 「헌법개혁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법관인사위원회(judicial appointment commission)가 법관임명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양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하거나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제가 원칙이다. 일반법관의 경우 정년은 70세이지만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의 심급에 관련 없이 특정지역의 법관으로 일단 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역에서 종신으로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되지 않는다.
(3) 독일
독일의 연방법원과 주(州) 법원은 다른 연방국가의 법원체계와 많이 다르다.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 있지만, 법원 구성과 운영이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5개의 분야별 연방최고법원은 각 주에 별도의 하급 연방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5개 분야의 최고법원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최고법원 판사(우리의 대법관)는 각 연방법원의 업무분야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장관이 법관선발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주 법관의 경우에는 임용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법관선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주에서는 주법무부장관이 주법관을 임명하고 있다.
법관선발위원회가 구성된 주에서도 법관선발위원회가 법관을 단독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주법무부장관과 법관대표인사위원회가 법관의 임명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만 법관선발위원회가 구성되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법원이나 연방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법원의 법관인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법원 법관이 연방법원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이 아니라 새로운 선발·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의 법관은 엄격한 경력제 인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승진·전보·파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임지에서 임기 없이 65세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4) 프랑스
프랑스의 법관과 검사 양성은 기본적으로 국립사법관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법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연수와 졸업시험에 합격한자를 사법관(판사, 검사)으로 임명하고 있다.
신임 사법관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의 법규명령으로 임명되며, 판사·검사직의 공석 수에 따라 각기 판사 또는 검사로 임명된다. 사법관 시보들은 국립사법관학교 졸업시험 성적순에 따라 그들의 보직을 선택하는데 임용 대상자명부는 최고사법관회의가 작성한다.
판사로 임명되면 경력을 중심으로 승진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와 파견근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보임지의 관내 법원에서 65세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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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열 때 어떻게 해 | (2) 공연예술 인력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 인프라의 차이는 시설건립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작품의 창작·유통을 담당하는 인적 인프라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12단체 중 국립민속국악원을 제외한 11단체가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지방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연비를 부담하고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 주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국립단체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데 반하여, 지방 주민들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역민의 상대적인 소외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나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인식저하를 불러온다.
공연기획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연사업과 무대기술인력의 구성 비율이 경기에 소재한 문예회관의 경우 62%에 달하는 데 비하여, 대구와 경남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인 46%에 못 미치는 29%와 3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연물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편차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 공연장 간의 운영 격차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 연극 분야에서 보편지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극장의 대관지원이다. 2018년 공연예술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공연시설 및 공연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총 496개 시설에 725개의 공연장이다. 또 공연예술단체는 전체 2,861개로 이중 공공 공연예술단체는 국립 14개, 공립(광역, 기초 자치단체) 333개로 총 347개이고,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2,234개, 민간 기획사가 280개이다. 이에 대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전국 725개의 공공 공연시설(국립, 공립)이 시설보수기간 등으로 8주 정도로 책정하고 44주 동안 1주일에 1편씩 올린다 하면 1년에 31,900편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공연예술단체 2,861팀에게 약 11번의 공연기회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보편 지원> 방안의 하나로 민간 연극단체들에게 공공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이다. 국·공립 예술단체가 전체 공연예술단체 수 대비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공공 공연장 무료대관은 공정한 기회제공과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즉 ‘공연장 대관료지원사업’을 민간 공연장에 한정하지 말고 특성은 다르지만 공연장이 가진 공공성이라는 공통의 속성을 기반으로 공공 공연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
지방 공연문화를 강화하려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해 | (3) 지방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문화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 지방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창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특색 없고 일회적이며 소모적인 지방 축제의 개최를 남발하기 보다는, 지방 문예회관이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 문예회관들은 개별 시설의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기획 프로그램보다 대관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지방 문예회관 간의 운영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 공연장 간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개별 공연장 운영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기획과 제작 등 복수의 지방문예회관들이 연대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양적·질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부족한 자원의 교환을 통해 지방 공연장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기관을 참여시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공연시설 건립에 대한 정액 국비보조
현재 지방 문화예술회관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에 의거하여, 1개관 당 20억원 이내로 지원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비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비의 50∼80%를 확보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반면 정률보조로 지정되어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과 공립미술관·박물관 건립사업의 국비보조율은 각각 80%과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의 평균 건립비용이 75억 5천만원으로, 문예회관의 평균 건립비용인 104억 5천만원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평균 국비지원액은 24억원으로, 문예회관의 건립에 대한 평균 국비지원액인 17억원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지원 기준은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 공연장 건립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여수시는 정부가 해양관광지로 이용되는 여수 신항을 대신할 항구 마련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해 | (2) 여수시
2011년 5월 12일 여수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으로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대안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후활용 기본방향(해양리조트 건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여수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 및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박람회장 내 여수신항(新港)이 엑스포 이후 국제적인 해양관광ㆍ레저 항만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여수신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수신북항 조기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마리나 리조트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의 촉진을 유발하기 위해 박람회장을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셋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여수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요청하고 있다. |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활용 계획수립 시 지자체, 지역주민ㆍ단체, 민간기업등이 포함된 실질적 사후운영관리 주체가 계획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활용 방안에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사후운영관리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활용의 주체가 신속하게 결정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수엑스포의 궁극적 목표가 남해안을 축으로 하는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해양 선도국가로의 진입인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관련 법령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이하 ｢해양수산발전법｣) 및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하 ｢동ㆍ서ㆍ남해안 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사라고라 엑스포는 1995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관 대부분을 영구시설물로 설계했어 | 3. 엑스포 사후활용 사례
합리적인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엑스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충분히 학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역대 엑스포 사후활용 성공사례의 공통적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엑스포 정신을 고려한 공공성과 사후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2005년 일본 아이치 엑스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연의 예지’라는 주제구현에 맞게 박람회장을 자연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엑스포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정부, 지역주민ㆍ단체, 민간기업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시장분석에 근거한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는 준비단계부터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후활용방안을 박람회 개최이전에 확정하여 1995년부터 경관 및 도시계획의 구체화, 경쟁입찰 시행 등을 통해 전시관의 90% 이상을 영구시설물로 계획한 바 있다.
셋째,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명소화(名所化)를 위해 스토리텔링 등 화제성을 부각시켰다.
1889년 파리 엑스포 당시 박람회장 입구에 설치된 에펠탑은 현재까지도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 랜드마크이다.
넷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확충, 도시기반시설 및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지속되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흥행에서는 실패하였으나, 엑스포 이후 도시재생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ㆍ관ㆍ산ㆍ연 분야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1. 들어가며
2012년 5월 12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막된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가 8월 12일 폐막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목표로 했던 관람객수 800만 명은 초과달성 했으나, 일각에서는 최초 수입목표액 6,423억 원(부지매각 3,566억 원 포함) 달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포 폐막 이후 사후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직위 및 여수시는 그간 엑스포와 연계한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지역주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후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후활용 주체 및 구체적인 사후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엑스포와 같이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는 메가 이벤트 사업은 일반적으로 개최기간동안의 일회성 효과보다는 이벤트 이후 장기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다.
따라서 여수엑스포는 개최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남해안을 비롯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사후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앙ㆍ지방정부의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추진방향 및 역대 엑스포 사후활용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러시아는 폭서로 인해 곡물생산에 지장이 생기자 어떤 조치를 시행했어 | 러시아 농업부는 밀 수확량이 31%, 보리 수확량이 30.9% 감소하는 등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2%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미 농무부의 7월 세계 밀 생산량 전망에서도 러시아 전망치가 불과 1개월 사이에 400만 톤이나 감소하였다[표 1 참조].
러시아는 2010년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생산이 타격을 받자 전면적으로 곡물수출을 금지하여 국제 곡물가격 폭등을 초래한 적이 있으므로, 금번의 러시아의 사태에 국제 곡물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이번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와 함께 투기자금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금융불안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글로벌 투기자금이 가격이 급등하는 곡물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6월 중순 이후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밀, 콩의 선물 순매수포지션(비상업)이 늘어나면서 곡물가격 상승을 자극하였다 | 3. 국제원자재 시장
가. 국제유가
국제유가(Dubai유 기준, 배럴당)는 연초 80달러대 수준에서 7월말 100달러대로 상승하였다.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공급 차질 우려로 3.9일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 2008.7.15일(141달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 5월 중순부터 6월초에는 EU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로 120달러대로 반등하였다. 이후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주요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등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와 예상보다 견조한 공급 여건으로 7월말에는 100달러 내외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나. 기타원자재
기타원자재가격(World Bank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 기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상승세가 4월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비철금속, 곡물가격 등 대부분 품목에서 하락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가격(S&P GSCI곡물지수 기준)은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발발로 농작물 파종과 수확에 차질이 생기고 2년 연속 라니냐 발생 등 이상기후로 인해 남미지역 등에서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5월 중순에는 2012.8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미국, 러시아 등의 수확량 증가 등으로 곡물 가격은 올해 초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비철금속가격(LMEX, 비철금속지수 기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차질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까지 가세하며 3월중에는 201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구리,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7월말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공휴일과 심야 응급환자 진료는 어떻게 해 | 1. 들어가며
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즉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
응급실 근무의사가 어떻게 할 때만 당직전문의는 진료할 수 있어 | 그러나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에나 가능하다.
한편, 당직전문의의 도착 전에 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근무의사는 반드시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이와 같은 점들만으로도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제도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마저 전문의 인력의 부족, 비상호출체계(on-call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그 밖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그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보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불명확한 온콜제도 운영기준 등
보건복지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실태를 감안하여 온콜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할 방침임을 이번 제도개선에 앞서 밝힌 바 있다.
즉, 당직전문의는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대기하다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직근무 형태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진료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진료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호출받은 당직전문의가 도착해야 하는 제한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기준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직전문의가 성실히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출받은 당직전문의의 도착지연 등으로 응급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둘러싼 민사적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응급실 근무의사의 상당수가 전공의로 운영되고 현실에서, 이들이 수련과정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당직전문의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직의사가 필수인 진료과목을 어떻게 바꿨어 |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ㆍ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 확충기준으로는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나, 당직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직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실 근무의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응급실 인력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및 응급실 전담의사 인력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응급의료수가 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수가기준｣은 2000년도에 마련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고,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
온콜제도가 편법으로 가동될 여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 4. 향후 보완과제
새로운 당직제도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운영기준에는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시 일반적 주의의무, 호출 시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ㆍ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입법디자인의 원리
우리는 위의 단순한 예시로부터 몇 가지 입법 디자인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법이 정하는 유인구조가 입법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또는 규제대상의 전략적 대응을 감안하여, 법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강제되거나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적 정보가 충분히 소통되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스스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법과 제도가 소기의 효과를 얻으려면, 일관성,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된다는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시행초기에는 집중적인 이행노력(big push)이 필요할 수 있다. |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협의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개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야 | 1. 들어가며
지난 14일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양 지구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2개 관리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
양 지구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평양의 제1차 회의, 그리고 2011년 6월 중국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일대에서의 제2차 회의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 김정은 시기에는 특히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강화하면서 평양에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대규모 과학자 살림집을 비롯한 과학자 전용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변학문 외, 2017: 31). 이 과정에서 평양의 도로는 집중적으로 정비되었다. 더불어 도로주변나무심기, 빛반사안내주제작설치 등 도로 미화정리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정은 시기 또 다른 특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극복하고자 관광산업을 강조하면서 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관광개발구개발에서는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하부구조건설과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봉사시설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공혁, 2017: 31)고 강조하면서 도로정비에 방점을 두고 평양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관광상품을 출시하였다. 중국과는 국경다리에 관한 협정을 여러차례 진행하고 조중국경공동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강조한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과 관광을 활발히 조직할 것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예외항목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객의 90%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2018년 20만 명의 중국인이 북한관광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VOA. 2019.07.24.). |
북한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신 경제특구를 개발해왔어 | 2. 북한의 특구 개발
북한은 199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해 왔다. 1990년대 초반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2000년대 초반 신의주, 금강산, 개성 특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1)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990년대 북한은 이전과는 다른 보다 진전된 경제개방정책을 내놓았다. 1991년에 발표된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 (3) 거점 및 특구 중심의 개발
□ 북한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특정분야,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불균형발전(성장) 전략을 구사.
○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전략과 방식을 북한 경제개발에 접목
□ 현재 북한이 남측에 개방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적인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적 특구로 전환이 요구됨.
○ 개성공단은 북측의 노동력만을 활용할 뿐 북한 내 다른 지역 산업과의 연계, 북한 시장으로의 접근, 북한 원자재의 활용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적 특구
- 이런 폐쇄적인 형태의 경제특구를 통해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북한경제의 발전과 같은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는 무망
○ 개성공단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확장할 경우 북한 지역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는 수출산업 배치 및 생산품의 세계시장 진출 도모
- 북한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제품을 북한에 판매함으로써 개성공단을 북한 시장 및 산업과 연계된 개방형 특구로 전환
-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
○ 동시에 남북협력이 중심이 되는 제2, 제3의 개방적 특구의 신규 설치를 추진 |
북한은 개성 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자본 유치에 힘썼고 또 어떻게 했지 | (4) 개성 공업지구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 공업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공업지구 역시 적극적인 외부자본의 유치 노력이 돋보였고, 공업지구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또한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기존의 남북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재확인하였다.
현재(2012년 4월말 기준)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00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생산액은 165,674만 달러이며, 21,042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북측 근로자는 5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측은 북측에게 매달 사회보장금ㆍ사회문화시책금 등을 포함하여 1인당 1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2) 제조업의 대북 진출
□ 북한의 수출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만큼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치가 필수적임.
○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실제로 투자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
○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 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한정
□ 북한 산업과의 연계,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 등과 같은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진출이 이루어져야 함.
○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 심화는 북한 경공업의 발전 및 수출산업화를 제약
- 북한은 생필품을 비롯한 수많은 경공업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
○ 중국과의 경제관계 심화로 북한의 수출산업화가 지연될 경우 북한경제의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 초래
-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 개발 등은 북한의 외자유치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북한경제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북한경제의 대중 종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확대는 필요 |
정부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은에서 일시차입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줘야 해 | 2.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
(1) 법적근거
｢국고금관리법｣ 제32조는 국가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 포함시 제외),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정부의 일시차입을 출납상 필요한 때로 한정한 점, 최고액을 각 회계ㆍ계정ㆍ기금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국가의 일시차입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참고
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2015년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33만 4천건 및 12.9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3% 및 4.6%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으로 국세환급금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회계계정간 상호대체 거래금액이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운용하였던 국고금을 국고전산망과 한은금융망을 연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국고금 수납은 전년대비 건수가 15.6% 증가한 1만 4천건을 기록한 가운데 금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562.9조원을 기록하였다. |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취업 수준은 어떻게 확정되고 있어 | 즉 국민들은 지방대 졸업생이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소재지 외의 대학 서열이나 졸업생의 개인적 능력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이라도 대학 서열이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취업 수준이 결정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대학 소재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개인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대졸자들의 취업문제를 고려할 수 없게 되어 대졸자 취업문제의 근본 해법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전락하기 쉬운 대졸 취업취약계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취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중 여건지표의 경우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나 취업률과 같은 성과지표는 국내 경제상황, 대학의 입지, 대학의 전공특성 등 다양한 외부요인 및 외생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부에서 취업률에 대해 명목적으로 가중치를 낮추더라도 실제로 상대적인 가중치는 큰 편이며, 현재 취업률의 가중치가 높고 질적인 성과보다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로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취업위주로 변질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음
- 또한 취업률 지표를 반영한다면 현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6개월 내 취업률 보다는 유지취업률, 정규직 비율 등 취업의 질과 관련된 지표의 반영이 필수적이며 전국의 4년제 대학에 대하여 졸업생 규모뿐만 아니라 전공의 분포, 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평가보다는 세분화된 그룹별 평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현재의 대학평가체계는 특히 6개월 내 취업률의 비중이 높고 취업률의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1학기의 대학은 모든 정책이 취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파행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육의 파행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결국 정부가 대학에 전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의 연구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관련 지표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와 같이 논문의 절대 편수나 1인당 논문 수 등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인용회수 등 질적 평가가 더 중요하며 연구지표는 취업률과 같이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수준의 달성 여부만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비명문대 출신의 직업이 비교적 좋지 않은 건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서야 | (4) 대학의 자구노력 지원
비명문대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현상은 기업들이 수능점수를 통해 구직자들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대학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거나, 명문대의 인적자본 축적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명문대 졸업생들의 노동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 서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교육의 질을 균등화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지방대 출신 채용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 채용은 2009년 4,107명에서 2011년 6,301명으로 53.4%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 출신 채용 규모는 2009년 9,185명에서 2011년 1만2220명으로 33.0% 증가했다. 이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채용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대 출신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1.6배 가량 높다는 의미이다(신하영, 2012).
그러나 취업의 비율이 아닌 전체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취업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취업자 수로 따지면 수도권은 55,966명, 비수도권은 88,870명으로 비수도권인 지방대학 출신이 전체 취업자의 61.36%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40%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지방대학 출신보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미국의 대선주자는 대선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어 | 2. 선거자금 규제와 정치활동위원회의 성장
(1) 대통령선거와 선거자금 모금
미국의 정치후원금은 크게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로 구분된다. 하드머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에 의해 기부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반면 소프트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활동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자금을 의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모금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개인기부, 정치활동위원회 기부, 후보자 개인자금,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2012년 대선의 경우, 민주당 오바마(Barack Obama) 후보와 공화당의 롬니(Mitt Romney) 후보는 예비선거 및 본선거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선거자금의 조달을 주로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전적으로 SNS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듯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국민적 염증과 주택모기지론 사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에 따른 부시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더 큰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위를 얻는 과정이나 이후의 예비선거과정에서 트위터를 포함한 SNS를 선거캠페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민주당의 다른 당내 경선후보나 공화당의 경쟁주자인 맥케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온라인 상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오바마 당선 당시 그의 페이스북에는 무려 310만명의 지지자가 확보되어 있었던 반면 대선과정의 경쟁자였던 맥케인의 지지자는 고작 614,00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바마의 SNS 활용 전략이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김유향 2011, 212). 오바마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내경선에서 조직과 유명세에서 훨씬 앞서 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단시간에 따라 잡을 수 있었다. 오바마의 적극적인 SNS 활용전략이 유권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과 유명세에 있어서 그가 지닌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Delany 2009).
SNS를 선거캠페인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한 오바마의 전략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대의 난적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기존 언론매체의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강요된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어찌되었던 오바마는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SNS라는 새로운 디지털매체의 도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장할 수 있었다(Erik Qualman 2009). |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가 담긴 정치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미국 입법부가 제재해 |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에 대한 돈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02년 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을 제정하여 정당이 기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선거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광고의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한 제작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미국 유권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자금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규제하지만 선거운동방식은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 선거운동방식을 철저히 규제하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빈번한 것으로 상대 후보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TV광고로 내보내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 또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선거운동방식은 호별방문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일반 주택 앞에서 후보자와 거주 유권자가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는 선거운동과 지지정당의 표명이 자유로운 미국의 정치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호별방문은 TV광고와 함께 정치신인들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방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한 로라 노저도 선거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안 주말에는 하루 100집 이상을 방문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렸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유권자와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책과 정당을 밝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정치과정으로 비당파적 무소속 선거의 의미가 상징적인 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이다. |
이익단체들은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후보나 당을 후원하려고 해 | 3. 슈퍼 PACs과 2012년 대선
(1) 독립지출을 통한 선거 지원
매케인-파인골드법의 제정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한 고액기부 대신, 개인에 의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익단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 지원이 그 대안이 되었다. | 마. 재원
□ 과제
○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¾ 정도로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외부연계나 후원으로 조달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또한 일부 자원봉사나 후원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아동을 행사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방향
○ 프로그램비 산정 기준 마련
- 현행 기본운영비는 세부 항목별로 구별되어 책정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다수의 지역아동센터들이 법인전입금, 후원, 공모 등에 의존해서 부족한 프로그램 비용을 보완해 왔으나 법제화가 된 이상 그러한 민간에 대한 의존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즉, 프로그램비 지출 기준을 근거가 불명료한 채로 기본운영비 대비 일정 비중(2019년, 5%)으로 정하고 있는 지침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 하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지역아동센터 세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분석을 통해 ‘프로그램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기본운영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자원봉사 및 후원의 시도지원단 관리 배분
- 지역사회 개인과 단체가 특정하지 않은 자원봉사와 후원에 대해서는 센터의 인력과 프로그램 필요에 맞게 시도지원단이 배분·교육·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후원에 따른 아동의 행사동원에 대해서는 ‘아동자치회의’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어떻게 527그룹은 이익단체가 모아준 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정치광고를 걸 수 있었어 |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독립지출을 통해 제한 없이 기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기업 등 이익단체들은 527그룹이라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를 하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독립지출단체에 유입된 자금은 정치광고에 집중되었고,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광고가 주를 이루게 되는 등 부작용도 컸다 | 소프트머니(비연방 선거자금 계좌)는 전통적으로 F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원금이다. 소프트 머니의 특징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이 아니라 정책적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에 기부하는 후원금이란 점이다. 개인, 기업, 단체가 모두 기부할 수 있는 이 후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정당의 정책 활동이나 기타 정치적 활동 및 단체의 정치적 교육, 투표참여 및 등록운동 등에 사용된다.
소프트머니는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액에 상한선이 없이 FEC의 규제 밖에 있었다. 2002년에 초당적 선거개혁법(매케인-파인골드법)이 제정되면서 소프트머니도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매케인-파인골드법에 따라 정당이 소프트머니를 기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업이나 이익 단체들로부터 정당으로의 로비자금 유입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매케인-파인골드법도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미국 조세법 527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들에 대해서는 소프트머니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무제한으로 기금을 모을 수 있으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527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비영리단체들을 통해 정치적 후원을 하고 있다. 이 독립적 비영리단체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 투표독려, 등록독려, 정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
슈퍼 PACs를 세운 이익단체는 어떻게 지지 후보나 당에 강력하게 입김을 발휘할 수 있어 | (2) 슈퍼 PACs의 탄생
슈퍼 PACs은 2010년 두 건의 법원 판결 결과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위 판결 결과 기업 및 노동조합은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후보자나 정당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실상 선거자금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슈퍼 PACs이다.
기존의 정치활동위원회와 달리 슈퍼 PACs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대신 독립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보를 지원한다.
독립지출전용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only committees)로도 불리는 슈퍼 PACs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인 관계라고는 하지만 TV 광고 등을 통해 자유로이 특정 후보를 지지 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단체라고 볼 수 있다.
슈퍼 PACs의 등장으로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선거자금 관련 규제법을 제·개정하였던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실상 기업 등 이익단체들이 무제한적인 지원을 통해 후보자나 정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최근 미국의 선거자금 규제는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후보의 총지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업 등 이익단체들이 후보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허용 하고 있다. 즉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모두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선거자금 규제가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기업 등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슈퍼 PACs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비록 112대 의회에서 입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슈퍼 PACs의 활동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가 규제하는 방안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
직장폐쇄에 대한 해석의 분분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 반면 직장폐쇄의 허용근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효과에 국한되며 사업장 배제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현실에서는 근로수령의 거부보다는 사용자의 사업장 지배의 회복(사업장 배제)이 오히려 직장폐쇄의 본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비록 노무수령의 집단적 거부라는 사실행위와 사업장 지배의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직장폐쇄 자체가 사업장 지배의 회복과는 별개라는 점은 직장폐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상 불명확성 및 예측불가능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최초의 사민당 정부는 단명하였지만 사민당 집권 8개월은 스웨덴 경영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분규에서 정부의 중립성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기간이었다. 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업 임금협상이 파업으로 치닫자 사용자들은 직장폐쇄(lockout)로 맞섰다. 사용자들은 직장폐쇄에 동참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씨멘트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전 사용자들이 직장폐쇄에 동참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은 장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씨멘트를 수입하여 직장폐쇄를 거부하는 건설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직장폐쇄 전략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
OECD 국가는 보통 3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 |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시작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개 만3~6세이며, 보육 서비스를 무상 이용 가능한 시간은 1일 3시간(예: 스웨덴)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12시간 종일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현행 영아 무상보육은 재편되어야 한다. 종일보육은 맞벌이나 취업 중인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일제ㆍ시간제 보육, 이용시설 마련 등 지원을 다각화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소득계층별 차등구조로 전환하여 부모책임을 부여하고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4.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해외 사례
우리사회의 민간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 문제에 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영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거주지에 아이를 데려와 돌보는 아이돌보미(childminder)와 아이의 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구분된다. 아이돌보미로서, 8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2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는 「교육 및 관리감독 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에 의거 설립된 Ofsted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 아동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관리·감독 기관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는 아동교육 및 돌봄 관련 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일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아이돌보미 본인과 동거가족 중 1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범죄전과 조회를 실시한다. Ofsted 등록을 위해선 응급처치훈련과정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 8세 이상 혹은 2시간 미만으로 아동을 돌보거나, 아동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비시터의 경우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Ofsted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친 베이비시터를 신뢰할 수 있고, 등록한 베이비시터 역시 급여 연체 및 부당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에 4,000여 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범죄자가 또 어떤 걸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어 | 1. 들어가며
연이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 4,00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서 구속된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가 많은 아동음란물도 게시해왔음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에 이어, 2011년에는 약 3만 여건의 음란물을 유포시킨 서본좌가 구속되는 등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물 유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아동음란물의 유통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포털의 만화코너에는 초등학생 성폭행 만화가 게재되었다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 (4) 기술적 한계
아동음란물은 수시로 파일 제목을 변경하여 검색필터링을 피하여 업로드되고 있으며, 그만큼 공유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온라인 아동음란물 단속에 있어서도, 심야 시간에 순식간에 게재 되었다가 삭제되어 증거 체증이 어려우며, 유통중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요구도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성인인증이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서 대화방을 만든 뒤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미지 분석 기술인 포토 DNA를 적용하여, 아동음란물의 업로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산·유통·확산의 단계별로 적절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
정보 통신 기기를 통해 온라인 아동 음란물은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확산에 기반하여 온라인 아동음란물 유통의 속도·규모·범위는 크게 확장되고 있다.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음란물이 범람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현황과 위험성, 그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규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22조 3제1항), 이를 어기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04조 제3항 제1호).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후적으로 음란물 유통 차단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44조의 7 제1항, 제2항), 시행 명령 등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73조).
요약하면 현행법상 일반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후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만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적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웹하드와 P2P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사전적 의무가 부여된다. |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경제 여건의 악화 및 부동산 내림세와 맞물린 어떤 절차 때문에 반등되었어 | 가계대출의 규모가 900조원이 넘어서면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오히려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액의 양적 규모보다도 가계대출에 대한 질적인 내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2011년 까지 0.6~0.7%대에 머물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 5월에는 0.97%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는 100명 중에 한명은 연체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경제상황의 악화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그동안 이자만을 납부하던 거치식 대출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점차 가계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그동안 기대하였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대신,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함께, 이자 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보유 부동산의 매도조차 어려운 실정에서 은행의 경매를 통한 상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라 하여도 온전히 대출금을 갚기에는 부족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 | □한국은행은 2019년 9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1일 예정)
〈붙 임〉 금융안정 상황(2019.9월)의 주요 내용
Ⅰ개 황
◆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
o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다만 예상치 못한 충격(tail risk) 발생에 대비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2019년 상반기중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기업신용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o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
o기업 재무건전성도 부채비율 및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국내외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
□자산시장：금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도 대외 리스크 증대 등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o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7월 이후 반등 움직임
□금융기관：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지방 소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여전히 양호
□자본유출입：금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유출입 변동성이 컸으나 대체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
o외국인 주식자금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5~8월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으나, 채권자금은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으로 순유입을 지속 |
가계부채가 양적 규제를 통해 급감하면 어떻게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떨어질 염려도 있어 | 4.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급락과 내수불황이 다소 억제되었으며, 위기 극복에 기여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과도한 부채규모로 인하여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나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대책 문제의 핵심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빠져있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대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에 치중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오히려 이러한 양적 규제는 가계부채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된다. 즉,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부채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과 내수불황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우려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규모의 축소에 집착해서는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될 우려가 있다. | □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의 경우에는 은행의 외화부채 총액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사하나 양적 규제가 아니고 은행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 간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
○ 비선형적 규제효과를 가지는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달리 은행세는 외화부채의 확대는 허용하되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규제효과를 나타내며 자본유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자본유입 억제 효과가 약함.
○ 은행세의 경우 외화부채 확대 억제 이외에 위기시 정부의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적립하는 제2선의 외환보유액 적립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도 있음.
□ 외환건전성 규제는 차액에 대해 규제하는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총액을 제한하는 은행세 및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로 나눌 수 있음.
○ 은행세는 대차대조표 규모 확대의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외화레버리지비율규제는 어느 규모 이상의 규모 확대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원화절상기대 약화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외화대차대조표 규모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한도가 정해질 수도 있음.
○ 그렇더라도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는 향후에 외화대차대조표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판결례에 의하면 강간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해 | 또한 판례는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 폭행ㆍ협박 이외에 부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취지는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이 강간죄 인정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부수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게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나온 견해이다. 하지만 판례에서 언급된 사항들의 개별적 문제점 이외에도 종합적 판단을 위해 부수적 상황들이 ‘또는’이 아닌 ‘그리고’로 연결되어 판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더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판례의 근본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 해결책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총 9,600 제곱미터의 교실이 새로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은 다음과 같이 소요된다.
예산관련법 개혁은 대부분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정책이나 법령안은 집행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연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원추계는 법령안이 시행되면 발생되는 지출과 관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재원추계의 단계에서는 연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추계되어야 한다.
재원추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심사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지출은 재정의 절감을 통하여 보전되는지 여부
2. 예산항목의 조정은 가능한지의 여부
3.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4. 부가적인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
5. 예상되는 지출이 현행 연방재정법과 연방예산에서 가능한지 여부
앞서 비용산출에 있어서도 간편한 비용산출 절차가 있듯이, 100,000유로 미만의 재원추계는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다. 재원추계가 여러 부처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방재무부가 해당 주요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 참조할 수 있다. |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도구로 형법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3. 입법대안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보장적 기능과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한 보호’로서의 보호적 기능이 균형 있게 작용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형사실무에서는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는 형법이 보호적 기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반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형법이 보장적 기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되는 잘못된 현실을 보여주곤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범죄 영역이다. 따라서 성범죄 영역에서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장적 기능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대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점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에의해서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관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배치됨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기죄를 적용 및 처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그르칠 수 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2소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이체를 시킨 행위를 이른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아 “피의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계좌의 금원에 대해 이체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한다면 피해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 하는 도구(tatbestandslos handelndes Werkzeug)가 되고, 범인은 기망에 의하여 도구를 장악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등사용가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없게 된다. |
민주당은 대의원을 뽑을 때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민주당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인 경선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맥거번 프레이저 위원회(McGovern-Fraser Commission)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1972년 대선부터 새로운 경선 규칙에 따라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의원들에게 행사해왔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예비선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당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72년 이후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역시 많은 주에서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코커스나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예비선거를 채택함으로써 전당대회의 중요성은 축소되었다.
| 그러나 사실 후보 선출과정에서 개방성이 증대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일반 당원 및 심지어 비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화의 경향이 역사적으로 서구 정당 내에서 증대되어 온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Ware 1996: 266-269; 강원택 2003: 247-248). 첫째, 정당이 후보 선출 과정을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특히 의회에 기반한 엘리트 중심의 정당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당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수 당원들에 의존하는 대중정당적 특성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해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공직 후보 선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의 동기를 높이고자 했다.
두 번째 요인은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위계 구조가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즉, 과거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당원들은 일방적으로 시달되는 당의 결정에 그다지 순응적이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 비교할 때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는 줄어들었으며 당의 규율보다 당의 정강 정책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정당이 사회적 친교나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잃어 가게 되면서, 일반 당원들에게 후보 선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원들의 참여와 지지를 회복하고 당내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세 번째는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사회적으로 과소 대표된 집단 혹은 새로운 집단을 정치적으로 자기당의 지지층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포괄(catch-all)’적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정당들은 이러한 집단의 지지를 끌어 낼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과 후보를 통해 이들의 호감을 얻고자 애쓴다. 정당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의 정책 결정에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한 한 방법은 후보 선출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선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 때문이다. TV와 같은 대중매체가 선거 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 후보들은 그 선출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밀실’ 속에서의 결정을 통해 등장한 후보들은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하더라도 정통성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미국 민주당의 맥거번-프레저 위원회(McGovern-Fraser Commission)의 제안에 의한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처럼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이 변모하게 된 것은 지지 기반의 확대를 원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정당의 노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기회복 스피드를 높이겠다고 밝혔어 |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여 총 14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됨에 따라 경기부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차 재정보강대책과 금번 추가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바이든 정부는 안전한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④ 더 많은 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州)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적자지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 보호 장비 및 방역 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 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학생의 사회성 및 심리·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등교수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고,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최우선 순위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억 캐나다달러(원화 약 1조 8,137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등교수업 복귀 기금(Safe Return to Class Fund)’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①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학습 공간 마련, ② 세면시설 추가, ③ 개인방역용품 및 청소용품 제공, ④ 환기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州) 정부에서도 규모는 다르지만 안전한 등교 확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가 성폭력범에게 집행하는 수강명령처분에 여가부는 어떻게 협력해 | 2. 치료 및 교육현황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 및 교육은 크게 대상자 특성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소·교정시설·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기관이고 여성가족부는 협조기관이며 관련 법률 등은 [표 1]과 같다.
(1)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 성폭력 범죄자가 수강명령이라는 법원의 처분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전 조사’ 후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수강 등을 명하는 판결·결정을 확정하면, 집행은 직접 집행과 협력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성폭력 수강명령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관찰소·소년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WEE Center에 전문치료사가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교정시설에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보호처분
2007년 12월 개정소년법을 통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 10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이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제외한 모든 보호처분의 부과가 가능하다.
제1호 보호자위탁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다. 보호자 이외의 감호위탁의 경우에는 만 10세 이장 6개월로 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2호 수강명령처분은 만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의 범주에서 부과가능하며 제3호 사회봉사명령처분은 만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의 범주에서 부과가능하다. 제4·5호 장‧단기 보호관찰의 경우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된다. 단기보호관찰은 1년, 장기보호관찰은 2년의 기간동안 부과되며 장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6·7호 처분은 시설위탁처분으로 6개월내의 기간동안 위탁가능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년의 경우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한 소년의 경우 의료보호시설에 위탁가능하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단속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어 |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과 부채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테러는 통상적으로 살인이나 방화 등 일반적인 폭력행사와 달리 무고한 제3자를 ‘희생양’으로 하여 특정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테러범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폭력행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핵심은 테러범들이 어느 국가 혹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산청산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해 | 5. 나가며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자산청산이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구분회계 제도의 확산 및 정착과 함께,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단순한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관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제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 총자산이 2조 원 이하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전체 공공기관(303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아님
-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2014회계년도부터 기타공공기관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표 28]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안 확정, 결산서 제출, 감독,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특히 재무건전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 또한, 현재 재무건전성이 위험하거나 규모가 큰 공공기관에 한해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를 하우스푸어로 만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 가계부채 해소 방안 중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고, 대출시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는 정책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이다. 반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채무재조정하는 방안들은 이미 하우스푸어로 진입한 중산층이 주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정책인바, 모두 하우스푸어를 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하우스푸어가 채무재조정될 수 있는 현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세일앤리스백 등의 주요내용과 한계, 보완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시장적으로 유인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저당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강제적 유인이 필요하다. |
세일앤리스백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집을 되찾을 수 있어 |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직접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담보가치가 급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이 양수하고 하락한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수준 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정도로 책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임차기간이 경과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 (3) 리스백 제도의 한계
국내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세일앤리스백은 현행 ｢은행법｣이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1년 정도 담보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미국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주택의 가격이 오를 때 어떻게 해서 부채자에게 손해를 끼쳐 | 미국의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모기지의 유형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 없이 주택의 권리가 모기지권리자에게 이전되는 법적 효력에서 유래한다. 국내법적으로는 매도담보와 유사한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매도담보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합쳐진 모습이다.
채무자의 경우 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 잔여 가치를 유동자금으로 확보하고, 재무상황을 개선하면서도, 주거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재매입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이 임대료에 전가되고, 주택의 시장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직접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담보가치가 급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이 양수하고 하락한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수준 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정도로 책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임차기간이 경과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
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어렵기에 어떻게 금융기관에 담보부동산 리스를 실행할 수 있어 | (3) 리스백 제도의 한계
국내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세일앤리스백은 현행 ｢은행법｣이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1년 정도 담보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또는 어음 발행, 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업무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대여 · 연불판매 목적물인 부동산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차입금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자금운용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총자금 운용액 중 고유업무 관련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스회사 및 신용카드회사가 각각 22.8% 및 78.9%이며 할부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각각 24.6% 및 11.6%이다.
한편 대출채권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54.0%, 할부금융회사 43.6%, 리스회사 4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은행 보유자산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임차전환 방식의 맹점이야 |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시장적으로 유인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저당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강제적 유인이 필요하다. | 둘째, 권역별 비례제에서 비례의석의 규모는 100석과 120석이 적정규모로 제안되는데, 120석보다는 100석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대지역에서 얻게 되는 비례의석의 격차가 적다. 전체의석 300석을 가급적 유지한다면 비례의석의 확대로 인해 지역구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구의석의 축소를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100석 규모가 적정선임을 제안한다.
셋째, 전체 비례의석의 규모를 정한 후 개별 권역에 할당할 때 의석배분의 기준은 인구수, 유권자수, 투표수, 정당득표 등의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권역의 대표성을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는가, 그리고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에 어떤 방식이 부합하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구수나 유권자수 또는 투표수보다는 득표수 기준이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일 것이다.
넷째, 비례의석 배분방식은 정당간 균형적 의석분포를 유도하고 제도적 모순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셍라그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셍라그식은 전체 득표를 총의석으로 나눈 값인 나눔수(divisor)를 구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소수(fraction)의 0.5를 기준으로 의석전환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득표의 의석전환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헤어-니마이어식도 높은 비례성을 보이지만 부정적 득표비중의 모순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
기재부가 고령화 추이에 맞춰서 노인 기준연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 | 1. 들어가며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보고서(이하 ｢관리방안｣)를 통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UN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세분화하여, 65세 이상 74세 미만자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 85세 미만자를 후기고령자, 85세 이상자를 말기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관리방안｣은 전기고령자 집단을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관점을 지양하고, 건강한 노인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관리방안｣에서는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결정과 시행사항임을 밝히고 있지만, 최근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전개될 노인복지관련 법령 및 복지서비스 대상기준의 변화를 검토·예측하고, 이에 따른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Ⅰ. 제 목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인인력이 중요시된다. 이미 퇴직을 한 노인들을 활용하여 퇴직 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지와 부족한 생산인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인 인구를 활용하거나 노후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든 노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노인이 새롭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일생에 걸쳐 다양한 직업을 가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권대봉, 2006; 김용수, 2013; 나항진, 2004; 성연옥, 2012; 장미옥, 2008; 조성은, 정지영, 2010). |
한국에서 노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연령기준을 어떻게 해야 해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제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연령기준”응답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1%가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8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3%로 6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12.9%)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인지하는 “노인”과 실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기대수명은 71.3세로서 이를 감안할 때, 건강수명 이후의 시기를 “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관련법률의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제도 간의 혼란과 간극을 줄이고, 향후의 상향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경우 아동수당 적용연령을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생까지, 중학생까지, 그리고 고등학생까지의 연령대별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연령대별로 양육비가 더 증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연령대로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외국과 달리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생까지 수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해서 아동수당의 적용이 연령대가 낮은 아동부터 점차적으로 인상해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수준의 측면에서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수준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차등적 급여수준을 적용했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프랑스는 급여증가를, 일본은 급여 삭감을 함으로써 연령증가와 급여수준 차등의 일반적 경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아동양육비 지출 실태를 보더라도 연령 증가에 따라 양육비를 낮게 설정할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급여수준의 측면에서는 연령별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나이 기준을 올릴 거면 서비스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 한편,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령집단(60세~75세)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독거노인이 343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족의 돌봄서비스를 대체할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상향으로 인해 만 70세 또는 75세가 되어야 국가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되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 별로 대상 연령을 차등화하고, 이를 사업 지침보다는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같이 국내외 연구 모두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정책 연구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살펴보는데 소홀해 왔다. 특히,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역 간 노인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 동향 속에서 김정현, 김가희, 김보영(2015)은 최초로 전국단위의 노인복지시설분포를 노인생활시설과 노인이용시설로 나누어 Moran’s I와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utocorrelation)지수를 측정하여 두 종류의 시설 모두 지역 간 공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공간적 맥락의 연구 경향을 발전시켜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의 법정 분류기준에 따라 보다 세분화시켜서 유형화시키고 시설 수 및 종사자 수를 동시에 고려한 시설별 지역 노인복지 지수를 하위지표로 측정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시설 별로 도출된 개별지수를 모두 종합한 단일 지표로서의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지수를 개발해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
국방부는 국방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 3. 향후 과제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20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향후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향후 이번 중기계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함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 국방개혁의 목적은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고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국방개혁의 방향이 단지 군구조와 운영체계의 재배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국방개혁이 효율적인 전쟁수행체계의 건설이라는 형식적인 국방개혁에 집중해 온 것도 사실임
◦ 국방이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국방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싸워서(How to fight?) 어떻게 이길 것인가(How to win?)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여건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이견을 극복하고 민과 군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고등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야 해 | (1) 각 부문별 정부정책의 문제점
①초·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ㆍ흥미ㆍ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초등 및 중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창의교육 융합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에 몰입해 있어 창의성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우므로 성적이 아닌 창의적 잠재력을 평가하여 이것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 초등과 중·고등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현행 교육에서 초·중·고 교사들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교육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 중·고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없고, 초등학교 교사 역시 초등학교에서 습득된 기본 소양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심화·발전되는지 알기 어려워 수업내용 구성의 초·중·고 연계성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혼합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핵심교원 연수 중 초등교원 연수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담당하고 중등교원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담당 부처가 분리·운영되고 있는 이원화 체계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상호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력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연구직 일자리를 늘려야 돼 | (2) 이공계 기피해소의 우선과제
①일자리 편중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18.6%에 그치고 있다(미국 32.3%, EU 30%). 특히 연구인력은 대부분 대학 및 공공연구소를 선호하여 80%내외의 고급인력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고, 대기업 소속은 18%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의 편중과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과감한 R&D투자 및 이의 중소기업 연계를 통하여 연구직 일자리 확충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원천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2007년 9.6조원에서 2012년 16.2조원으로 69%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답보상태다.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일률적 통제를 받으므로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없다. 이를 개선하여, 공공분야 채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문이학석사(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등 연구주변 인력 전문가를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정부부분 여성인력정보에 비해서 민간인 여성인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관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시급한 것은 민간영역의 여성인력 정보를 수급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파악 및 그들과 어떻게 연계를 맺는가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아래의 두 가지 기준에 합당한 민간 기관들을 검색하고, 이들을 어떻게 여성인력개발 및 관리 네트워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대상으로, 첫째, 비영리조직 중 여성인력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 둘째, 사기업 중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WHO는 미성인에게 담배 공급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 3. 외국의 사례
WHO는 FCTC를 통해 가격 및 조세 조치, 비가격 조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성분 규제, 포장ㆍ라벨 규제, 광고ㆍ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의 수요 감소조치와, 담배제품 불법거래 금지, 미성년자 판매ㆍ구매 금지, 담배경작자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등의 공급 감소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 공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 이와 같이 젊은 성인층의 가향담배 사용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 담배시장에서 가향담배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 중에는 가향 캡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진다. 특히 캡슐담배는 많은 양의 가향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캡슐을 터뜨리면서 필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건강위해성이 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가향물질 등에 대한 규제 권고에 따라 가향담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본격화하였다. 가향담배가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과 젊은 여성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향담배 현황을 시작으로 WHO FCTC의 규제 권고사항과 이를 이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 중 유럽연합 등의 규제 사례, 국내 관련 법안 현황,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포장재에 덜 위험한 담배라고 표현하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넣었어 | 한편 미국의 경우 2009년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담배 제품의 위해평가,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부여하고, 관리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공개 및 검사, 경고그림 표시, 오도문구 표시 금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동 법률은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관련 조항에서 담배제조자가 특정담배 제품이 다른 일반담배 제품보다 담배 관련 질환 발생의 위험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명백하게 감소시켰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FDA의 승인을 받아 ‘light’, ‘mild’, ‘low’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담배제조자가 위험성과 중독성이 명백하게 감소된 제품을 개발할 경우 이 조항이 공공보건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FDA는 언급하고 있다.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지에서 색깔ㆍ브랜드이미지ㆍ로고 등을 제거하고 이를 단순화ㆍ규격화하는 無디자인(plain packaging)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호주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 이후 EU국가들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나. 미국
미국은 2009년 가정 내 흡연금지와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2009년 연방담배규제법)에서 담배제품의 판매, 선전및 제조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판결로 2010년 연방고등법원은 전자담배가 치료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5장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전자담배를 담배유사제품으로 결정하였다(Sottera v. FDA, 627 F 3d. 891, D.C.Cir. 2010). 이 판결에 대해 전자담배 제조업자는 전자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지지하였다(FDA, 2011). 이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상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2009년 연방담배규제법이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주관하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9장에 담배제품을 신설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담배제품은 담배로부터 추출된(made or derived from tobacco) 모든 제품을 말하며, 제품의 구성요소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동 규정을 바탕으로 미국식품의약국은 전자담배를 의료기기로 서는 규제할 수 없으나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적용대상은 궐련담배나 무연담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품의약국이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연방보건복지장관이 전자담배를 2009년 연방담배규제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행정규칙안이 예고되었고, 2016년 5월 미국식품의약국은 전자담배의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에 건강경고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한한 최종제안을 하였다(FDA, 2016). |
남성흡연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줄이려면 담뱃값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4. 개선과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
책 추진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담배가격 인상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담배가격을 일정 수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물가상승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비가격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천원 이상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은 흡연 예방 및 중독자 치료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임시조치기간 이후의 절차 및 면책조항
□ 임시조치 제도의 삭제 제도로서의 활용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 30일간의 임시조치기간 동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포털사들은 임시조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게시물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는 바, 임시조치제도가 사실상 삭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일간의 임시조치 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에서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면책의 요건 및 범위가 모호한 실정이기 때문임
○ 또한 2009년 4월 대법원의 포털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건으로 인해 포털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포털 B사의 경우 이 판결 이후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에 대해 자체판단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던 입장에서 모두 삭제하는 입장으로 변경함
○ 결국 임시조치요청을 받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게시물은 포털에 의해 모두 삭제되므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우려됨 |
담뱃갑에 오도문자를 쓸 수 없게 만들려면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지 | (2) 담뱃갑 포장지 규제 강화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경고문구를 통한 흡연의 위해성 인지를 위해 경고그림 삽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호주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無디자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오도문구 사용 금지
오도문구 사용 금지는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등의 용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실제 흡연에 따른 위해에 대하여 잘못된 이미지와 정보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상표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 또 이 방식이 구현되려면
(1) 기술적으로 인터넷 포트를 구역화해서 인터넷 IP 포트의 어느 포트를 성인용으로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등급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입법을 해야 하며
(2) 매체물 콘텐츠 등급제나 포털 전체 혹은 일부 주소에 대한 등급을 심사해야 하는데
(3) 나라마다 연령별 제한수준과 내용별 등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기준에 맞추어 규제하려고 하면 결국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
∙ 등급제라는 속성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놓고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간섭”이라는 원칙에는 상당히 접근한 방법
∙ 아직 실제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없는 관계로 잘 알려진 필터링 방식보다 경험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
∙ 필터링 방식은 지역과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차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등급제를 전제로 하는 ICPA는 결국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underblock) 아니면 지나치게 효과를 발휘해서(overblock) 결국 사용자들이 ICPA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규제 효과의 관건이다. |
담배에 저타르 문구 사용을 허가하는 건 어떻게 흡연율을 줄이려는 금연정책과 상충돼 | 한편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논의의 경우 위험을 명백하게 감소시킨 담배를 개발하고 담배제조사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저타르’ ‘마일드’와 같은 문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를 통해 저위험 담배를 개발할 경우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자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오도문구 전반에 대한 표기를 금지하는 FCTC 비준국이며, 수요 감소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금연정책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 2. 우리나라 담배소송 판결 내용
오랜 흡연 경력이 있고 폐암 또는 후두암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암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은 국가 및 담배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엔지(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결함
원고는 ‘담배회사는 담배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제조 성분을 조작하고 위해성분까지 포함시켜 제조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성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경고 및 규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제조물인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암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 맛이 달라지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하였으므로 표시상의 결함도 있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원고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거짓 정보를 배포하고, 정보를 은폐하였으며, 저타르 또는 저니코틴 담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위해성이 덜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담배회사는 담배의 위해성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고, 담배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저타르 또는 저니코틴이라는 담배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문구 때문에 흡연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3) 「소비자보호법」 위반
원고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판매·제조 회사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배회사는 담배를 홍보하고 판매·생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그동안 담배회사의 위해성을 알리는 표시문구, 연구결과발표 등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해 | (4) 기타
효과적인 전자담배 규제를 위하여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궐련담배 관련 각종 규제사항 등을 전자담배에도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담배회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회ㆍ문화 행사 등에 후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과 보건권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환경조성을 통하여 비흡연자의 신규 진입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곽채기, 2019; 류영아, 2020; 이재원, 2019a; 조성호 외, 2018)은 대부분 전반적인 자치분권 정책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국가재정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하는지, 법 제도나 행정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자치분권이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조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그간 복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분권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국제규범 MTCR은 사거리가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있지 | (2) 국제규범 위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TCR과 같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동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MTCR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 '한ㆍ미 미사일지침' 체결과 개정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마련된 것은 1979년인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1971년부터 개발하여 1978년 실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백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백곰’은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동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침을 통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은 500kg미만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2001년 동 협정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로 연장된다. 이 같은 개정은 1998년 북한의 사거리 1,3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 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당시 이 같은 개정의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2001년에 개정된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300km에 머물러 있다. |
국가 안보와 우주개발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을 손봐야 해 | (5) ‘한ㆍ미 미사일지침’ 존속 여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도 발효와 개정 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지침’은 ‘협정’과 달리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또는 폐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우주발사체의 제작·발사 기술은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기술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들은 자국 발사체 기술의 이전 및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우주 개발 및 우주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주취자가 일으키는 범죄 발생 때문에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그동안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2010년 10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자(일명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주폭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주취소란 및 주취폭력자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취소란ㆍ주취폭력자 실태와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처벌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경찰청과 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가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상담ㆍ치료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로 분류돼 | 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제대로 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술 취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눈앞에서 시도하면 경찰관은 예방 차원에서 우선 어떻게 조치해야 해 |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제대로 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 사법경찰 수사권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이란 용어는 프랑스 혁명 시 형사법전인 1795년 프랑스 죄형법전(Code des delits et des peines)에서 최초로 사용된다. 본법 제16조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서로 다른 병립할 수 없는 두기관의 행위를 요구한다. 경찰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법행위에 선행한다.’고 하여 사법과 경찰의 분리를 명시하였다. 제19조에서는 ‘행정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함을 목으로 하며 그 임무는 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고, 제20조에서는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이 제지하지 못한 범죄를 찾고,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자의 처벌할 법원에 이들을 인계한다.’고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개념을 재차 분리하였다. 치죄법에서는 사법경찰 개념을 계승하여 제8조에서 ‘사법경찰은 중죄, 경죄, 위경죄를 찾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재판소에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사법경찰권으로서 범죄발견을 위한 임의 수사권 외에도 현행범수사에 한해 예심에 준하는 강제수사권한을 부여하였다. 현행 범죄 현장 임장 및 초동수사권, 참고인 조사, 현행범죄 현장 퇴거금지 명령권, 범죄 공여물 압수권,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권, 현행범인 구인･구금권, 조서작성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Art.22-28 C.I.C.) 주목할 점은 치죄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을 검사등 사법관(Magistrat)을 중심으로 지명하고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당시 헌병장교, 자치경찰관 등은 ‘검사의 보조사법경찰관(Auxiliaire du procureur)’으로 지명하여,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행사하거나, 검사의 지휘 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Art.52 C.I.C.) 검사보조사법경찰관이 법률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한은 범죄에 대한 임의적 인지수사, 고소･고발장 접수 등으로 피동적이며 제한적이었다. 기소 전 범죄에 대한 1차적 인지(Recherche)와 기소(Poursuite)를 책임지게 된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거나 혹은 보조사법경찰관에게 ‘위임’ 혹은 ‘지휘’의 형식으로 경찰수사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경찰단계에서의 수사 ‘주재자(Maitre)’로 등장했다. 검사는 보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현장에 임검하여 관여하거나 필요한 수사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행위에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과는 별개로, 검찰내 자체수사인력이 없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실질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는 쪽으로 실무가 정착되어갔다(유주성, 2014b:192-204). |
만취자 및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경찰청과 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가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상담ㆍ치료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둘째,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명ㆍ신체 위협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에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시설을 경찰관서 혹은 전문병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기초로 하여 주취자안정실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가 등장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은 어떻게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자산이 됐어 | 1. 들어가며
최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공방 등 기업 간 분쟁이 국가 전략적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가 출현하면서, 과거 제조기업이 기술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은 특허소송 및 라이선싱을 통해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다. | (4) 지식재산권담보대출
□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기술금융으로 2013년 부터 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이 대표적임
○ 산업은행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담보제공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2015년 6월까지 5개 기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제공하였음
-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기술평가 이후 별도 여신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 당 20억 원을 한도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담보는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출자한 회수지원펀드를 활용하고 있음
- 회수지원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 라이센스,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수익화하여 이익을 창출함 |
지식경제부가 세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기술분야별 특허권을 사서 모을 예정이야 | 4.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정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 밖에 글로벌 특허분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2010년 7월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 2011년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부문의 지식재산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시장성, 특허확보 가능성,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특허를 매집, 향후 해외 NPE 등의 공격에 방어할 IP Pool을 구축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과 대만도 국제적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각 산업혁신기구, IP Bank를 설립한 바 있다. | 2. 지식기반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사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개발기술 결과의 응용과 기술사업화, 비즈니스화 수준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구축조건으로 자주 지적되어온 대학･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 사이의 실질적인 사업화지원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지원하는 정책노력들이 필요하다.
먼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관련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는 개발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품 등 지식재산권, 특허 및 창업관련 법률, 경영컨설팅, 회계 등의 생산자 사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세종시와 충남북지역의 역량을 연계하는 연구개발노력과 과학기술서비스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과지표인 기술사업화 촉진과 함께 벤처기업 창업을 확대지원하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금융기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역 테크노파크,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금융･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 걸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주체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문별 중간조직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수준과 ICT역량 그리고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등의 우수한 지식재산관리 역량들을 새로운 창조경제패러다임에 맞게 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신규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산업진흥원, 문화진흥원,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등과 같은 시도 및 민간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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