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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index_level_0__": 0, "c_id": "487fd3f4-e930-443f-bab3-3f7cfa7b2a7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敎育·硏究 및 事業化施設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n중 하나이며,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n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을 말한다. \n\\-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__index_level_0__": 1, "c_id": "49be891c-3b9e-49ea-b94a-ae1128528ab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녹지구역(綠地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 중 하나이며, 특구 안의 쾌적한\n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을 말한다. \n\\-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녹지구역" }
{ "__index_level_0__": 2, "c_id": "b4652749-cbbc-499d-b02e-64747888798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산업시설구역(産業施設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 중 하나이며, 특구 안의\n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을 말한다. \n\n◦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산업시설구역" }
{ "__index_level_0__": 3, "c_id": "849a42c4-9bbc-452f-b884-3081f9d9095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상업구역(商業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 중 하나이며, 특구 안의 상업 및\n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을 말한다. \n\n◦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상업구역" }
{ "__index_level_0__": 4, "c_id": "ba93059a-8988-471a-9fbd-d32fca9f054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일반주거구역(一般住居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인 주거구역 중 하나이며, 특구\n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을 말한다. \n\n◦ 주거구역은 전용주거구역, 일반주거구역, 준주거구역으로 세분되며, 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n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일반주거구역" }
{ "__index_level_0__": 5, "c_id": "e6309a92-785c-48e4-8c1f-e69ba2350a9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전용주거구역(專用住居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인 주거구역 중 하나이며, 특구\n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을 말한다. \n\n◦ 주거구역은 전용주거구역, 일반주거구역, 준주거구역으로 세분되며, 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n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전용주거구역" }
{ "__index_level_0__": 6, "c_id": "996ed7f0-01bb-4206-b673-2bda44c14f5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거구역(住居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 중 하나이며,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n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을 말한다. \n\n◦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주거구역" }
{ "__index_level_0__": 7, "c_id": "43d3e80c-8b79-4bc6-8f2e-6d0caa57b07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준주거구역(準住居區域)은 대덕연구개발특구안의 토지용도인 주거구역 중 하나이며, 특구 안에\n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을 말한다. \n\n◦ 주거구역은 전용주거구역, 일반주거구역, 준주거구역으로 세분되며, 특구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n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5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준주거구역" }
{ "__index_level_0__": 8, "c_id": "32c24580-a0fd-419a-bb53-43b257c344c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녹지구역(綠地區域)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별 구역 중 하나로 공원·녹지 등의\n시설이 계획된 구역을 말한다. \n\n◦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n\n◦ 관련규정 \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녹지구역" }
{ "__index_level_0__": 9, "c_id": "7cc2373a-e086-41bc-8a0a-58342c5d63d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구역(産業施設區域)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별 구역 중 하나로 공장용지\n및 연구시설용지 등이 계획된 구역을 말한다. \n\n◦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n\n◦ 관련규정 \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산업시설구역" }
{ "__index_level_0__": 10, "c_id": "4c04fd43-9233-4525-a56d-3b480e4e72b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n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즉,\n신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역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예정지역" }
{ "__index_level_0__": 11, "c_id": "93c23144-e113-405e-95ab-4e34bf0d968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주변지역(周邊地域)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n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n\\- 예정지역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n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신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역을 말함 \n\n◦ 관련규정 \n\\-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주변지역" }
{ "__index_level_0__": 12, "c_id": "305c3bc7-117c-4822-9697-5815f57cbf39",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생태계보전지구(生態系保全地區)는 환경특성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서 세분되어지는\n세 개의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n\\- 생태계보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희귀·멸종위기, 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와 희귀·멸종위기, 천연기념동물 서식지,\n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n\n◦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n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3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생태계보전지구" }
{ "__index_level_0__": 13, "c_id": "00b05e6b-5049-4898-b6e5-8b6d4ef9482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공궤전선로(架空軌電線路)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 또는 제3궤조에 이르는 전선로로서\n공중에 설치된 궤전선로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공궤전선로" }
{ "__index_level_0__": 14, "c_id": "3ef7d954-b9e3-4319-a714-e85833f8f58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는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선로로서 공중에 설치된 배전선로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공배전선로" }
{ "__index_level_0__": 15, "c_id": "01b41093-8bd3-485e-b268-bb177ff0c20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공송전선로(架空送電線路)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선로로서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공송전선로" }
{ "__index_level_0__": 16, "c_id": "dc0a7042-afb1-4427-aa8e-44bded7720a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로구역(街路區域)별 최고높이 제한지역(制限地域)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최고높이를\n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n\n◦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려면 공고 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n거쳐야 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60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 "__index_level_0__": 17, "c_id": "43a1806b-337f-4519-bcf8-49dcd62b691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말하며, 3층 이하로서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n\\-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n\\-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20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설건축물" }
{ "__index_level_0__": 18, "c_id": "043dc038-a819-47a8-a53d-87800579097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설공작물(假設工作物)은 땅 위 또는 땅 속에 인공(人工)을 더하여 설비(設備)된 온갖 물건(物件)으로 임시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설공작물" }
{ "__index_level_0__": 19, "c_id": "13f89161-568c-4588-b6a9-0fd2817c30a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스공급설비(供給設備)는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n\\-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000㎥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 \n\\-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n\\-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n\n◦ 가스공급설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 \n\\-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별표3 \n\\-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스공급설비" }
{ "__index_level_0__": 20, "c_id": "7bd86931-ee3c-4a38-8b0e-4c5181d6fa0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스공급시설(供給施設)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n\n◦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스공급시설" }
{ "__index_level_0__": 21, "c_id": "0608590f-f920-4a76-be1e-ba6bc128065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n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호텔을 말한다. \n\n◦ 가족호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시설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숙박업 중 하나의 시설이다. \n\n◦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나목 \n\\-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족호텔" }
{ "__index_level_0__": 22, "c_id": "2810b7b4-f18f-4206-a86a-96b35bdc2ce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축사육제한구역(家畜飼育制限區域)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n수질보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n\\-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n\\-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n\\-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n\n◦ 관련규정 \n\\-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축사육제한구역" }
{ "__index_level_0__": 23, "c_id": "bae98dcd-0af1-4a93-9a5e-74e5c4f251c5",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축시장(家畜市場)은 가축의 매매를 위하여 설립된 시장으로서 우시장 등을 말한다. \n\n◦ 가축시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가축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n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축시장" }
{ "__index_level_0__": 24, "c_id": "58803db3-d076-4918-ba0a-255e283d072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축용 운동시설(家畜用運動施設)은 가축의 운동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n\n◦ 가축용 운동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가축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축용 운동시설" }
{ "__index_level_0__": 25, "c_id": "c4071a1a-c1ea-4297-ad41-e6bf8e61d87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가축용 창고(家畜用倉庫)는 가축을 위한 창고를 말한다. \n\n◦ 가축용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가축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가축용 창고" }
{ "__index_level_0__": 26, "c_id": "ffa5a286-2db0-4333-9d88-8b62b508872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간석지(干潟地)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로 바다·호수 등에서 간조시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4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간석지" }
{ "__index_level_0__": 27, "c_id": "31c32618-bfbc-4f2e-8823-b99e9722eb5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간선도로(幹線道路)는 도시의 동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도로로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처리해 주는 역할과 대량수송을 담당하는 도로를\n말한다. \n\n◦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n\\- 주간선도로 : 도시내외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규모 교통량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n\\-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를 보조하는 도로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간선도로" }
{ "__index_level_0__": 28, "c_id": "c32cdec2-9657-48de-ba0d-c0833c7aa84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감화원(感化院)은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n\n◦ 감화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감화원" }
{ "__index_level_0__": 29, "c_id": "bc11b2e0-c70c-4294-9cad-aaf6d4c6353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 등 산지전용에 제한이 많은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서 전국산지의 77%가 해당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n\n◦ 공익용산지(公益用山地)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n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아래의 산지를 말한다. \n\\-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n\\-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n\\- 「산지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n\\-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n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n\\-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n\\-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n\\-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n\\-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n\\-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n\\-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n\\- 사찰림의 산지 \n\\-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등 \n\n◦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아래의 산지를\n말한다. \n\\-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n\\-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 \n\\-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n\\-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n\n◦ 관련규정 \n\\-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n\\- 산지정보시스템 : http://www.forestland.go.kr/",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보전산지" }
{ "__index_level_0__": 30, "c_id": "8b508e41-4db6-40b2-bfe7-f22600eb4c3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밀도관리구역(開發密度管理區域)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n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n\n◦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의 처리·공급 또는\n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발밀도관리구역" }
{ "__index_level_0__": 31, "c_id": "6cc28ea5-9cf8-413b-b7dc-a0e9c16390e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n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n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n\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n\n◦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n\\-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n\\-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n\\-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삭화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n\\-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n\\-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기는 3천㎡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발제한구역" }
{ "__index_level_0__": 32, "c_id": "e7a50f00-7cd9-4c1c-ad37-651abbba6ee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n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n\n◦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n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n\n◦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6가지로\n구분한다. \n\\-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n\\-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n\\-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지정 \n\\-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n\\-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n지구 \n\\-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n있는 지구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84조, 제85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발진흥지구" }
{ "__index_level_0__": 33, "c_id": "af3c77a5-7f58-4bf4-9fee-7da51fb3c7f5",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n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n\n◦ 개발촉진지구는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감소, 지역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지정할\n수 없다. \n\n◦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도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n거쳐 최종 확정된다. \n\n◦ 관련규정 \n\\-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발촉진지구" }
{ "__index_level_0__": 34, "c_id": "d11f02d2-0622-40fc-9b87-90281bb58ff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 및 建築許可制限地域)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을 위한\n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n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제한할 수 있는\n지역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
{ "__index_level_0__": 35, "c_id": "a0dd36bb-ac9b-4543-b26d-ff254b2a92d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행위허가(開發行爲許可)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n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n\n◦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시 도시지역에 한하여 처음 도입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n국토로 확대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였다. \n\n◦ 도입배경 \n\\-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을 적용 \n\\- 용도지역지구제에 적합하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 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개발도 허용함으로 난개발 발생(기속재량) \n\\- 개발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 \n\n◦ 개발행위 허가기준 \n\\- 허가대상 \nㆍ 건축물의 건축 \nㆍ 공작물의 설치 \nㆍ 토지의 형질변경 \nㆍ 토석채취 \nㆍ 토지의 분할 \nㆍ 물건을 쌓아놓는 일 \n\\- 허가기준 \nㆍ 용도지역별 규모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3만㎡미만,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미만, 기타 지역 : 1만㎡미만) \nㆍ 도시관리계획 배치여부 \nㆍ 도시계획사업 지장여부 \nㆍ 주변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nㆍ 기반시설확보 및 부담계획 \n\n◦ 아래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n\\-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사방사업 : 「사방사업법」 \n\\-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토석채취 : 「산지관리법」 \n\n◦ 개발행위 절차 \n\\- 개발행위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처분-개발행위-준공검사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발행위허가" }
{ "__index_level_0__": 36, "c_id": "50085a05-d7d2-41ff-9337-e101c4d0ac1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開發行爲許可制限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n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3년 동안(1회에 한함)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n◦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아래의 지역에 지정한다. \n\\-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n필요가 있는 지역 \n\\-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n\\-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n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 연장 가능) \n\\-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 연장 가능) \n\\-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 연장 가능)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__index_level_0__": 37, "c_id": "3e1bf31a-e511-4a22-bf33-928c49f3886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n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n\n◦ 1~2개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n유지해야 한다. \n\n◦ 관련규정 \n\\-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별공시지가" }
{ "__index_level_0__": 38, "c_id": "78643854-05a2-43bf-878c-b701d2b0c59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개축(改築)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n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개축" }
{ "__index_level_0__": 39, "c_id": "394cf791-882d-46db-88ba-8dee4631bd40",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설기계검사소(建設機械檢査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중 하나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n아스팔트살포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n\\-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검사시설, 건설기계검사소 \n\n◦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설기계검사소" }
{ "__index_level_0__": 40, "c_id": "3514105a-98bd-4d80-ac7d-ff250a8ae916",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물 건축이\n「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미리 사전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n\n◦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사전결정의 효력이\n상실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10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 "__index_level_0__": 41, "c_id": "527880cc-cce3-421d-a036-3ad98a5b4a6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등허가제한지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 군수 포함)ㆍ구청장(자치구청장 포함)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n오염총량관리계획상 수계구간별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n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신축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n\\-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등허가제한지역" }
{ "__index_level_0__": 42, "c_id": "a121f587-ffff-403a-b262-d3ec0e6d2fb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면적(建築面積)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면적" }
{ "__index_level_0__": 43, "c_id": "4f4bac86-c12b-4085-8091-a8721b0c1e1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n\n◦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n한다. \n\\-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n\\-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n\\-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3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물대장" }
{ "__index_level_0__": 44, "c_id": "0359b868-27e7-4d2f-a870-8abf071fd38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물부설광장(建築物附設廣場)은 광장 중 하나로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n\\-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n\n◦ 건축물부설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물부설광장" }
{ "__index_level_0__": 45, "c_id": "0bf4b232-1a05-4ec2-9937-b24cb52869b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물부설주차장(建築物附設駐車場)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n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주차장법」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물부설주차장" }
{ "__index_level_0__": 46, "c_id": "124d3d9c-50c1-428a-9992-aebcf4ce358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설비(建築設備)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n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n우편함, 저수조 등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설비" }
{ "__index_level_0__": 47, "c_id": "f46301b4-5aa0-450d-b42d-d55c56c0a1d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심의(建築審議)는 사업의 인가(건축허가를 포함)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경관·조경\n및 건축물의 배치, 단지내의 동선, 방재, 단위평면 등 전반에 걸쳐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심의" }
{ "__index_level_0__": 48, "c_id": "af72dd54-4146-40a9-b6af-941f8ca1888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建築許可·着工制限地域)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는 국토관리 및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우(주무장관이 국방,\n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에 필요한 경우 포함)에는 2년 이내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n말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1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__index_level_0__": 49, "c_id": "2ae7a015-546d-48a8-b00d-1c55c610428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축허가제한지역(建築許可制限地域)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 군수 포함)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수계구간별\n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신축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축허가제한지역" }
{ "__index_level_0__": 50, "c_id": "8e877d4d-a361-4b5d-b1ce-cfe7be626b8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건폐율(建蔽率, B/A)은 대지면적(A)에 대한 건축면적(B)(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n말한다. \n\\-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제55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건폐율" }
{ "__index_level_0__": 51, "c_id": "552a4c40-144b-451e-a2e8-7ce389ae6fa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검사장(檢査場)은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시설의 검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곳을 말한다. \n\n◦ 자동차검사는 아래와 같다. \n\\-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n\\-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n\\-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n\\-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n\n◦ 검사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라목 \n\\- 「자동차관리법」 제4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검사장" }
{ "__index_level_0__": 52, "c_id": "5c984160-5dbb-4c96-b7b9-863f5647ffb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게이트볼장은 나무망치로 공을 쳐서 3개의 문을 차례로 통과시키고 마지막으로 중앙의 골대에 맞히면 이기는 경기인 게이트볼을 하는 경기장을\n말한다. \n\n◦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1",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게이트볼장" }
{ "__index_level_0__": 53, "c_id": "be0a6aa3-8970-4704-ac69-006ff64cede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격리병원(隔離病院)은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만든\n병원을 말한다. \n\n◦ 격리병원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격리병원" }
{ "__index_level_0__": 54, "c_id": "7fa80645-26d6-4737-a1bd-9e88e7ee11d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격리소(隔離所)는 법정전염병·검역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보균자·의사환자(擬似患者) 등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n일반의 사회생활 환경에서 분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격리소" }
{ "__index_level_0__": 55, "c_id": "a6504629-5491-4fba-b3ea-d8953333a4c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결혼상담소(結婚相談所)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중매를 하는 곳을 말한다. \n\n◦ 연면적 500㎡ 미만 결혼상담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연면적이 500㎡ 이상 결혼상담소는\n「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반업무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제14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결혼상담소" }
{ "__index_level_0__": 56, "c_id": "d49ec962-f455-4609-8b26-75efb488e5b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관광장(景觀廣場)은 광장 중 하나로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n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n\\- 광장 :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 광장), 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n\n◦ 경관광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관광장" }
{ "__index_level_0__": 57, "c_id": "8ca6831f-ed44-43c9-8e40-50bf5e29c60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관녹지(景觀綠地)는 녹지 중 하나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n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n\\-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n\n◦ 경관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관녹지" }
{ "__index_level_0__": 58, "c_id": "071047cb-1e04-467f-9a83-72c65949458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관보전지구(景觀保全地區)는 환경특성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서 세분되어지는 세 개의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n등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n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3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관보전지구" }
{ "__index_level_0__": 59, "c_id": "99fb688c-ca10-4c95-b0c9-fe764bc8d8b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관지구(景觀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n말한다. \n\n◦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n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n\n◦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n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n\n◦ 경관지구의 종류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한다. \n\\-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n\\-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n\\-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관지구" }
{ "__index_level_0__": 60, "c_id": "a90a4d36-cf5f-4137-8152-f352479ef96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로당(敬老堂)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n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아래와 같다. \n\\-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n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n\\-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n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n\\-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n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n\\-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n\n◦ 관련규정 \n\\- 「노인복지법」 제36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로당" }
{ "__index_level_0__": 61, "c_id": "c1488ca4-4c3b-4cac-ada6-c2b8173847c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륜장(競輪場)은 자전거 경기장으로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n경기장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경륜·경정법」 제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륜장" }
{ "__index_level_0__": 62, "c_id": "c17a1e8e-ae3c-4ad3-8676-01aab5e46da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마장(競馬場)은 경주말이 경기를 하는 경기장으로 말이 달리는 트랙과 관람석 등으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n\n◦ 경마장은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인 관람장 중\n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마장" }
{ "__index_level_0__": 63, "c_id": "8e460fa8-87b8-4f06-8e32-4b07d921e62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경정장(競艇場)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경륜·경정법」 제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경정장" }
{ "__index_level_0__": 64, "c_id": "b86195db-7f59-4cc9-be93-3196f2f5a7ba",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계획관리지역(計劃管理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n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n\n◦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치유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n제정되었으며,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n\n◦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계획관리지역" }
{ "__index_level_0__": 65, "c_id": "29076f1e-c62b-4e06-b619-35f14533833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계획입지(計劃立地)는 개발을 위한 용지조성 단계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입지로 농지전용허가 등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입지를\n말한다. \n\n◦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산업단지 등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계획입지" }
{ "__index_level_0__": 66, "c_id": "c2cd8b35-8f08-43c3-a5c9-52d33f3d989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가도로(高架道路)는 도로 중 하나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n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n\\- 사용 및 형태별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n\n◦ 고가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가도로" }
{ "__index_level_0__": 67, "c_id": "7b573268-6547-4407-8c24-695dcc0bd888",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도지구(高度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n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n\n◦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n\n◦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2가지로 구분한다. \n\\-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n\\-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n\n◦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7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도지구" }
{ "__index_level_0__": 68, "c_id": "2402598c-ab5d-4484-90a0-045e2f97986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등학교(高等學校)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고등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베푸는 학교를 말하며, 인문계와 실업계의 두 종류가 있고\n수업 연한은 3년이다. \n\n◦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중견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길러 주며, 국가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n배양하고, 민족적 사명감을 자각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개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고 기초적인 전문 기술을\n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학 입학준비 또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중견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과정이다. \n\n◦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며, 일반계와 실업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고등학교가 있다. 그 밖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인\n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n구분할 수 있다. \n\n◦ 고등학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인 학교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n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등학교" }
{ "__index_level_0__": 69, "c_id": "baa853cb-ce09-464b-af18-d7c01cb1539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물상(古物商)은 고물을 매매·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교환하는 곳을 말한다. \n\n◦ 고물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물상" }
{ "__index_level_0__": 70, "c_id": "17ba572c-fdfc-4413-822d-a5ccf77ee4d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궤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n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n\\-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지정(「도로법」이 적용되는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 범위내) \n\n◦ 관련규정 \n\\- 「고속국도법」 제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접도구역" }
{ "__index_level_0__": 71, "c_id": "d34f3d87-96a6-4276-8b2d-7a3f85bcad7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수부지(高水敷地)는 하천수가 흐르는 하천 밑바닥 부분을 깊게 정돈하고 양옆으로 성토를 하여 만든 부지를 말하며, 흔히 둔치라고도 하는데\n주로 체육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수부지" }
{ "__index_level_0__": 72, "c_id": "16795149-ed2d-4cb3-86b6-4c5230df83bc",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시(告示)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n\n◦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n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시" }
{ "__index_level_0__": 73, "c_id": "f9bd419e-d3cb-457d-ae75-b372a4463df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압가스 저장소(高壓가스 貯藏所)는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n\n◦ 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n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자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압가스 저장소" }
{ "__index_level_0__": 74, "c_id": "c1912d28-960a-4ad1-a5a2-83f2cd91307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고압가스 충전소는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를 용기나 탱크로 충전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n\n◦ 고압가스 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n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자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고압가스 충전소" }
{ "__index_level_0__": 75, "c_id": "9b72488c-816b-4cb4-979f-f876b265028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골재(骨材)는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n쓰이는 것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골재" }
{ "__index_level_0__": 76, "c_id": "590ae347-87a6-4d31-b9ff-d73432be547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골재채취금지구역(骨材採取禁止區域)은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 환경의 보전과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n골재채취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단,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3년 이내\n범위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한다. \n\n◦ 관련규정 \n\\-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골재채취금지구역" }
{ "__index_level_0__": 77, "c_id": "a34e5ac2-042e-47d9-a86a-1723b145e1b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골재채취단지(骨材採取團地)는 양질의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n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제외)에 지정하는 단지를 말한다. \n\n◦ 관련규정 \n\\- 「골재채취법」 제3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골재채취단지" }
{ "__index_level_0__": 78, "c_id": "2564da12-14fe-42f0-b878-c4030ad49b5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골프연습장은 골프 스윙 및 퍼팅 연습할 수 있도록 갖춘 시설을 말하며, 실내골프연습장과 실외골프연습장으로 구분한다. \n\n◦ 연면적 500㎡ 미만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 주로 실내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연면적\n500㎡ 이상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동시설 중 하나로 주로 실외골프연습장을 말한다. \n\n◦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라목, 제13호 가목 \n\\-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1",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골프연습장" }
{ "__index_level_0__": 79, "c_id": "158f4886-e0c1-4a14-a3fc-cc4ebc9ef07d",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골프장은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설치한 경기장을 말하며,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으로 구분한다. \n\n◦ 골프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운동시설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n체육시설 중 하나이다. \n\n◦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중 하나이다. \n\n◦ 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라목, 제13호 가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n\\-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1",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골프장" }
{ "__index_level_0__": 80, "c_id": "762a45e4-fcc3-479d-99e4-0bed996cfd2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고(公告)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고" }
{ "__index_level_0__": 81, "c_id": "81b20846-6680-4b6e-91ec-206f7b897db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공공지(公共空地)는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n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공공지" }
{ "__index_level_0__": 82, "c_id": "54c09f0a-f300-4860-865a-0fe054a73f7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공도서관(公共圖書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설립한 도서관이나\n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의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n\\-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 장애인도서관 \n\\-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n\n◦ 1,000㎡ 미만 공공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1,000㎡ 이상 공공도서관은 「건축법\n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연구시설 중 중 하나이다. \n\n◦ 공공도서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도서관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제10호 바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n\\- 「도서관법」 제2조제4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공도서관" }
{ "__index_level_0__": 83, "c_id": "cec3e197-149c-46e7-9626-695651cc110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공시설(公共施設)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아래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n\\-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n\\-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공시설" }
{ "__index_level_0__": 84, "c_id": "853889c8-c639-4620-9460-95382d9ed30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공시설구역(公共施設區域)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별 구역 중 하나로 도로 등 공공시설이 계획된 구역을 말한다. \n\n◦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4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n\n◦ 관련규정 \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공시설구역" }
{ "__index_level_0__": 85, "c_id": "fb8427d4-02bf-4d23-8c6d-a0184207775e",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공직업훈련시설(公共職業訓鍊施設)은 어떤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직업상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단체가\n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n\n◦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공직업훈련시설" }
{ "__index_level_0__": 86, "c_id": "9ce8dadf-5389-45a7-9f70-d7380842485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공청사(公共廳舍)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사를 말한다. \n\\-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n\\-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n\\-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 \n\n◦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공청사" }
{ "__index_level_0__": 87, "c_id": "7fb34d7e-d7b7-496c-934f-923a4306ee47",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관(公館)은 공공용(公共用)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 \n\n◦ 공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n공공청사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관" }
{ "__index_level_0__": 88, "c_id": "6d2cbd97-6819-483e-adf8-36115d71465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동구(共同溝)는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n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n\n◦ 장점 \n\\- 노면굴착에 의한 교통장애 제거 \n\\- 노면의 내구력 증대 및 노면유지비 절감 \n\\- 노상 공작물 철거로 노면이용 가치 증대 \n\\- 수용하는 관로의 유지관리 용이 \n\\- 도시미관 증대 \n\n◦ 단점 \n\\- 관리자가 상이하므로 설치 및 관리절차 복잡 \n\\- 최초 건설비 고가 \n\\- 기존 가로에는 적용이 어렵고, 신설도로 위주로 설치 가능 \n\n◦ 설치기준 \n\\- 높이 1.8m 이상 \n\\- 환기구, 출입구, 재료반입구 등 적정간격 설치 \n\\- 주요설비 \nㆍ 2대 이상의 배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장치, 비상조명설비, 누전차단 및 비상통신 설비 등 \n\n◦ 공동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동구" }
{ "__index_level_0__": 89, "c_id": "b46f1d5a-7ef8-4c8b-aee7-dd5717edee5f",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동묘지(共同墓地)는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중에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n\n◦ 공동묘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동묘지" }
{ "__index_level_0__": 90, "c_id": "16168cb0-a78e-432a-80d1-52c494db9c5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동주택(共同住宅)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n\n◦ 공동주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n\\-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인 건물 \n\\- 연립주택 :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건물 \n\\- 아파트 :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동주택" }
{ "__index_level_0__": 91, "c_id": "6bc9cf4f-814a-4fc0-bfab-46e2f13e4ec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동집배송(共同集配送)센터는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n및 시설물을 말한다. \n\n◦ 관련규정 \n\\-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동집배송센터" }
{ "__index_level_0__": 92, "c_id": "33c16525-231d-49fe-999f-ef2e531ffb2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설묘지(公設墓地)는 공동묘지 중 하나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n\\- 공동묘지 :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중에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n\n◦ 공설묘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이다. \n\n◦ 관련규정 \n\\-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설묘지" }
{ "__index_level_0__": 93, "c_id": "b0fef0bf-84b8-47b9-a6d9-1fc11842016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설봉안시설(公設奉安施設)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봉안시설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 제외)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공설봉안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봉안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설봉안시설" }
{ "__index_level_0__": 94, "c_id": "b72c2d9d-0f1f-4a43-83dd-28b66c974011",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설자연장지(公設自然葬地)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곳으로 시ㆍ도지사 및\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n\n◦ 공설자연장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의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설자연장지" }
{ "__index_level_0__": 95, "c_id": "549fc154-5ecd-4b06-b342-e771e650773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설화장시설(公設火葬施設)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곳으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화장시설을 말한다. \n\n◦ 공설화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이다. \n\n◦ 관련규정 \n\\-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설화장시설" }
{ "__index_level_0__": 96, "c_id": "7740ad76-5484-4040-9bc7-569c55f1dd94",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실률(空室率)은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호수나 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실률" }
{ "__index_level_0__": 97, "c_id": "7e53d29a-1d4a-4237-ab57-718cee670512",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업지역(工業地域)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하나이며,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n◦ 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n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n\n◦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n\\-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상\n300%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n\\-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350%\n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n\\-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n용적률 200% 이상 400%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n군의 조례로 정한다. \n\n◦ 관련규정 \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업지역" }
{ "__index_level_0__": 98, "c_id": "42d86fab-efe1-4b39-8989-411f755b1793",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연장(公演場)은 음악·연극·무용 등을 발표하는 무대와 관중석을 갖춘 건축물로서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n\\-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n\n◦ 연면적 300㎡ 미만 공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이며, 연면적 300㎡ 이상 공연장은 「건축법\n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하나이다. \n\n◦ 공연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중 하나이다. \n\n◦ 관련규정 \n\\-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제5호 가목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n\\- 「공연법」 제2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연장" }
{ "__index_level_0__": 99, "c_id": "74c2d712-07ab-4278-a211-2df530f3d73b", "origin": "국토교통부", "text": "◦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한 터미널\n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n\n◦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이다. \n\n◦ 관련규정 \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n\\-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uri": "https://www.data.go.kr/data/15122718/fileData.do", "word": "공영차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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